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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상공인 5년 생존율, 특허·상표 출원 시 22%p 급증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8 13: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창업 줄고 폐업 늘어난 ‘이중고’ 속 첫 통계 분석 <br>개인 발명가 10명 중 1~2명 1년 내 실제 창업 <br>IT·콘텐츠 산업, 창업 후 IP 확보 ‘속도전’ 치열 <br>“단순 창업 확대 아닌 ‘지속 가능한’ IP 정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0Bgqvm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78b6b9717b7127cee5aa4ee7d4ee8e4c84040fbe20ba6bbf9a48e65736218e" dmcf-pid="qOzVc2Gh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8/mk/20251028133004706doys.png" data-org-width="700" dmcf-mid="7LEIuOe4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mk/20251028133004706doy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fc43ab11b32dfea15e6bb8ddd3f68c7b8e61710e8711b6dc1f076eb8bb3304" dmcf-pid="BIqfkVHlW2" dmcf-ptype="general">
           창업 기업이 줄고 폐업은 급증하는 창업 한파 속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해법으로 지식재산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인 발명가와 소상공인의 창업 데이터를 연계 분석한 결과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2%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f5da3d8354eedb673c1013bbfddce1b53d0de9840149a5cf9bc83205535e7461" dmcf-pid="bCB4EfXSl9"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통계 이슈리포트’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개인의 특허·상표 출원이 실제 소상공인 창업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순으로 추적한 국내 첫 통계 분석이다. 이번 분석은 창업 생태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창업 기업 수는 2020년 148만 개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까지 연평균 5.5% 감소했다. 반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폐업률도 9.04%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fe5ff81ac403e36a09f09dab3a4fbc8eab9361ee4318d3e628d2e471bf33df08" dmcf-pid="Khb8D4ZvCK"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개인의 지식재산 출원은 창업의 선행지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를 출원한 개인의 8.6%, 상표를 출원한 개인의 19.4%가 첫 출원 후 1년 이내에 실제 창업에 나섰다. 업종별로 창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달랐는데, 상표 출원의 경우 보건업이 10.0개월로 가장 짧았고, 특허 출원은 음료(13.6개월)와 의약품 제조업(15.5개월) 순으로 빨랐다. 연구원은 “이들 업종에서 개인 출원이 실제 창업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abe4136b36c6218afe4c4e322da71d799fee6fa371f5f5ddf34b7a660ea226f" dmcf-pid="9lK6w85Thb" dmcf-ptype="general">창업 이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속도에서는 정보기술(IT)과 콘텐츠 중심 산업이 가장 빨랐다. 소상공인이 창업 후 첫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정보통신업’이 가장 짧았다. 이는 해당 산업의 비즈니스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기술 모방 위험이 커 지식재산권 확보의 ‘속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p>
          <p contents-hash="83a953f6b23ab89687839d904fe55524b3f4cb796494bcaf9a83b22f32b528ea" dmcf-pid="2S9Pr61yTB" dmcf-ptype="general">지식재산 확보는 소상공인의 장기 생존율과 직결됐다. 특허·상표를 1건이라도 출원한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년 생존율은 17.1%p, 5년 생존율은 22%p 높았다. 이는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도 지식재산을 권리화하고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 마인드가 장기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890a18a54128c0d6677b694a63ac5add32beb97317886f09199b4978dce7a3d9" dmcf-pid="Vv2QmPtWWq" dmcf-ptype="general">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박사는 “기술 기반 창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질적 성장으로 전환 중”이라며 “국내 기업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을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 지식재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창업을 선별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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