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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패권전쟁] ⑧ 중국 AI 학습, 개인정보 규제의 역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8 08: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부평 중국 화동정법대 "엄격한 법이 오히려 실효성 약화" "AI 활용 촉진 위해 규제 단계적 유연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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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중국이 최근 이뤄내고 있는 인공지능(AI) 굴기를 거론할 때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아 AI 모델 학습에 개인정보가 마구 활용되고 있다'라는 시선이 뒤따른다.
 고부평 중국 화동정법대학 인터넷법치연구원장에 따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지난 9월 초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가용성과 활용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고 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회색 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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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부평 중국 화동정법대학 인터넷법치연구원장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고부평 중국 화동정법대학 인터넷법치연구원장이 중국의 AI 학습에서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2025.10.28 csm@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8/yonhap/20251028080235986biwf.jpg" data-org-width="500" dmcf-mid="GLP0s0Oc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yonhap/20251028080235986biw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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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평 중국 화동정법대학 인터넷법치연구원장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고부평 중국 화동정법대학 인터넷법치연구원장이 중국의 AI 학습에서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2025.10.28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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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AI 학습·디지털 활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실제 집행에서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 초 유럽연합(EU)에 이은 세계 두 번째 AI 관련법안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영향평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 AI 업계 전반에 '거미줄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였다. 
 중국 최고의 법대로 꼽히는 중국정법대학에서 민상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고 원장은 2022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데이터 요소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데이터 20조)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항저우시의 인터넷 법치 연구원 상무 부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우선 중국에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없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9월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화웨이 커넥트 2025'에서도 전시품 앞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공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로봇 시연장에 부착된 '개인 정보 보호 설명서'에는 "이 지능형 로봇 기능 시연을 위해서는 사진, 비디오 촬영 기능이 장착된 장치가 활성화된다"며 관람객에게 자신도 모르게 사진·영상이 찍힐 가능성을 알리고 있었다.
 고지문은 촬영 기능이 시연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특정 개인의 개인 정보를 처리·저장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로봇과 가까운 영역에 들어설 경우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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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화웨이 커넥트 2025' 로봇 전시장에 고지된 개인 정보 보호 설명서 (상하이=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화웨이 커넥트 2025' 로봇 전시장에 개인 정보 보호 설명서가 고지돼 있다. 설명서는 전시된 로봇과 가까워지면 관람객의 사진·영상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고 알리고 있었다. 2025.10.28 csm@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8/yonhap/20251028080236174mihl.jpg" data-org-width="474" dmcf-mid="HoYk4k8B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8/yonhap/20251028080236174mih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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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웨이 커넥트 2025' 로봇 전시장에 고지된 개인 정보 보호 설명서 (상하이=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화웨이 커넥트 2025' 로봇 전시장에 개인 정보 보호 설명서가 고지돼 있다. 설명서는 전시된 로봇과 가까워지면 관람객의 사진·영상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고 알리고 있었다. 2025.10.28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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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원장에 따르면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소유자의 개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도 막혀있는 등 매우 강력하게 설계된 법령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렇듯 엄격하게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갖추다 보니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엄격한 법이 있지만 공개된 데이터를 기업들이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 원장은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 모든 데이터 수집은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표는 소유자가 데이터를 비밀스럽게 보관하라는 권리 부여가 아니라 데이터의 공유·유통·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사회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AI 학습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하도록 하되 AI 모델 결과물이 개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경우 강력하게 사후 재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하이시 입법 자문 위원이기도 한 그는 이러한 방향을 담아 상하이시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상하이시 '네트워크 및 정보화 판공실'을 거쳐 중앙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고 원장은 올해 초 '가성비' AI 모델을 내놓으며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해 "개인정보를 마구 갖다 쓰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미 정제된 데이터셋을 구입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딥시크를 배출한 항저우시의 독특한 기업 지원 문화를 딥시크 성공 비결의 하나로 꼽았다.
 고 원장은 "항저우 정부는 기업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관대하게 넘어가는 투자 기금을 마련해두고 있다. 선전이 화웨이와 같은 거대 기업의 도시라면 항저우는 작은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라고 묘사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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