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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토스 vs 카카오 고소전... 회의록 둘러싼 엇갈리는 주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7 18: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토스 “경쟁사 이유로 광고 배제 불이익” 카카오 회의록 증거 제출 카카오 “카톡 서비스 안정 위한 결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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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와 카카오 로고/토스·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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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광고 노출 방해 혐의로 카카오를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가 경쟁 기업인 토스의 광고 확대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내부 회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토스는 이런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증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고, 카카오에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토스의 무차별적인 이벤트 광고 탓에 트래픽 과부하가 걸려 서비스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을 뿐, 토스를 경쟁사로 인식하고 광고 확대 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맞선다. 토스가 이유 있는 광고 특혜 요청 거부를 경쟁 업체 견제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거대 IT 플랫폼 기업 간 고소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토스와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증권, 보험, 간편 결제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토스 “카카오가 광고 증설 의도적으로 거부”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토스는 지난 7월 분당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카카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카카오 내부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31일 토스의 광고 메시지 할당량 증설 요청에 따라 열린 ‘카카오톡 공유 증설 서비스 위원회(토스)’ 회의록이다. 이 회의에선 ‘유료 상품 판매 시에도 카카오 서비스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광고 확대 요청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을 마련하자’ ‘따라서 토스는 증설 불가’라고 언급한 내용이 나와 있다. 토스를 경쟁업체로 인식하고 광고 확대를 불허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지난해 11월 초 카카오 담당자는 토스에 “경쟁 서비스 이슈로 증설 불가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토스는 카카오의 업무 방해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회의록과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토스는 수년 전부터 고객들이 광고를 보거나 토스 앱을 설치하면 ‘설 선물 100원 이벤트’와 같은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리워드 광고’ 사업을 해왔는데, 대부분 광고를 카카오톡을 통해 집행해 왔다. 그런데 올해 초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는 해당 광고 링크가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입니다’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차단됐다고 한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토스 홈페이지와 토스 채용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같은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토스 관계자는 “별도 경고 페이지까지 만들어 마치 토스 앱을 악성 코드가 담겨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면서 “반면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증권 등의 리워드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쟁 업체에 대한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라는 것이다.
 카카오의 광고 메시지 노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카카오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활용해 미리 정해진 카톡 메시지 양식에 맞춰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공유)이다. 광고 타게팅이 되는 앱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 가입, 장바구니 담기, 물품 구매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광고주나 운영자가 홍보할 웹페이지나 상품 페이지의 URL(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공유해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상품 이미지와 설명 등 광고가 전달되는 방식도 있다. 보통 카카오의 무료 공유 API 일일 쿼터(사용량 제한)는 3만 건이다. 토스는 대규모 이벤트가 있을 때 카카오 측이 쿼터를 크게 늘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토스 관계자는 “카카오에 돈이라도 낼 테니 API 형태의 광고 쿼터 증설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0월 회의 직후 카카오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후 URL 방식을 활용한 광고도 경고 문구와 함께 단 3시간 만에 차단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토스는 회의록을 근거로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카톡 서비스 안정 위한 결정”
 그러나 카카오는 “토스가 특혜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니 경쟁 업체를 견제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토스 이벤트 링크가 온라인상에서 무차별적으로 공유되다 보니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려 카카오톡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광고 할당량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2022년 10월 카카오 서버 화재 사건 이후 카톡 안정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API를 토스에 예외적으로 증설해 줬다가 다시 기존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지 토스를 경쟁 업체로 보고 거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URL 방식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잇따라 스팸 신고를 했고, 신고 누적 건수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서 자동으로 URL이 차단된 것이라고 카카오는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URL 주의 메시지는 10년 이상 일관되게 적용된 이용자 보호장치로, 경찰이 URL 차단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며 “카카오 입장에선 토스가 큰 광고주인데 의도적으로 토스에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토스가 제출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어젠다에 대한 단순 언급으로 쿼터 상향 논의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스 관계자는 “지난 7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한 번도 URL이 차단되는 사례가 없었다”면서 “토스의 리워드 광고는 항상 같은 방식인데 이용자들이 유독 7월 이후부터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인가. 누적 신고 건수가 얼마나 쌓이면 자동 차단되는 것인지 기준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카카오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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