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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미국 모델 절충…AI 기본법, 최소한의 안전장치 담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7 04: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두의 AI - 산업에서 안전까지] &lt;16&gt;AI 기본법, '진흥'과 '규제' 잡은 하이브리드 법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n3evoM5G">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3ce4229028cd594dd94ff5b779adcc44488f6a19c98934a87f2ab6983ab74ac2" dmcf-pid="poL0dTgRXY" dmcf-ptype="pre">
           [편집자주] AI(인공지능)를 둘러싼 전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재명 정부도 '모두의 AI'를 기치로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전 세계에서 통용될 K-AI가 되기 위해 우린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주요국 AI 산업 현장부터 기업의 전략, 사용자의 안전까지, 지속가능한 K-AI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해본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UNaunYjJHW"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dbff7cd811d6ef389738a4c18e0c5d9916ff9ac9c9c07d880c89b273b6b592" dmcf-pid="ujN7LGAi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27_AI기본법주요내용-11/그래픽=김다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7/moneytoday/20251027041651097bznq.jpg" data-org-width="664" dmcf-mid="3oZgY61y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7/moneytoday/20251027041651097bz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27_AI기본법주요내용-11/그래픽=김다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56be897a048b5f5915031d5c013faaf011870ad97fa12743364d0ffe0fffa4d" dmcf-pid="7AjzoHcn5T"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을 오는 10~11월에 입법예고 한 후,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본법은 미국식 '산업 진흥'과 유럽연합(EU)의 '규제' 간 균형을 맞춘 '하이브리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br>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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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산업 지원·인프라 구축·국제 협력…진흥 방안 담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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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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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AI 기본법은 크게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의 세 가지 축으로 진흥책을 제시한다. 법안은 제13조~제15조에서 R&amp;D(연구개발) 지원, AI 기술 표준화 추진, 학습용 데이터 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등 산업 지원 방안을 규정한다.
          </div>
          <p contents-hash="639117ee18fbc3971e638691fac2d54be9ea04e0c2d893788fef09c978cea869" dmcf-pid="zcAqgXkLXv" dmcf-ptype="general">특히 법안은 학습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AI 경쟁의 핵심으로 꼽히는 가운데, 민간에서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d966288606651e95deab8a3ea3fbd2e084dc4d338fff257096f82ea2769f055" dmcf-pid="qkcBaZEoHS"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실증기반, AI안전연구소 등 AI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 썼다. 과학 인재 해외 유출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AI 전문인력 양성 방안과 해외 전문인력 확보 시책도 법안에 담았다.</p>
          <p contents-hash="f9bf0ad8a6dc30a788afc830ad09ab58264fcff06f5b6b4212d9903de24d5cd8" dmcf-pid="BEkbN5DgGl" dmcf-ptype="general">이밖에 AI 기본법은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규정을 뒀다.</p>
          <div contents-hash="68909ca7e1c0d9659d0700cecbfa14e4a7dcc8f264df838a262aaf501a1a3f77" dmcf-pid="bDEKj1waGh"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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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규제 최소화…"과태료 1년 이상 계도기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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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AI 기본법은 고영향 AI 제공 사업자에게 위험관리방안 및 이용자보호방안 마련 등 의무를 부여하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성능 AI에 대해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이 중 고영향 AI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의료·원자력·먹는물 등 법에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AI를 의미한다.
          </div>
          <p contents-hash="266764f4c637a470a342d930d6eaedc8103a0f1cb697a90795bdb8536ac45bda" dmcf-pid="KwD9AtrN1C" dmcf-ptype="general">그동안 산업계에선 고영향 AI 기준이 모호해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영역별 구체적 판단 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과기정통부에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연장 절차를 거쳐도 사업자는 최대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0331abd1ebfe018949068276f0a811bd5a8064828dec07d60e5d829cf6cc97c5" dmcf-pid="9rw2cFmjXI" dmcf-ptype="general">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 고성능 AI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 소수점 연산 이상인 AI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이는 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EU(유럽연합·10의 25승)보다는 완화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이 수준에 해당하는 국내 서비스 모델은 없지만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ae53d5504889f70b4c4127329a78216f1452c54becc846c92b1252eefe5339d" dmcf-pid="2mrVk3sA5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AI 기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법 위반이 확정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둬 연기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해줘 불확실성은 줄었으나, 빠른 행정처리가 관건"이라며 "AI 기본법 첫 시행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계도기간을 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175d6fb972f425f7cd962cc54db2d0c94873196f5df628f21e5bb4c5352aba1" dmcf-pid="VsmfE0OcXs" dmcf-ptype="general">[제작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중심 소통활성화 사업]</p>
          <p contents-hash="7e5c4b25c2760e066ff59b6575d947c5b053cab8adb1dc140f86caa5b4f6113c" dmcf-pid="f5ZgY61ytm"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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