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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무 논란 ‘일단락’ 분위기…산업 진흥책 나올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6 16: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게임은 중독물질 아냐” 발언 이후 달라진 분위기<br>국가데이터처, ‘사회적 합의 이후 도입’ 입장 표명<br>세액 공제, 국내 창작자 환경 개선 등 진흥안 속도 내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Aq7KWI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0e6f66179a7fd9cf4d56ebce37e8d799846e8cab86b3cc1489c5cebb131eea" dmcf-pid="bncBz9YC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픽사베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dt/20251026162948245knyr.jpg" data-org-width="640" dmcf-mid="qOvRxJ71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dt/20251026162948245kn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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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ffe3a07e134bb9b5879ab743050e9efa23608be1266860858484285f9202fc4" dmcf-pid="KLkbq2GhS0" dmcf-ptype="general"><b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수년 간 게임 산업의 최대 이슈였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가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게임 산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관련 진흥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p>
          <p contents-hash="42300a99891da3ab4941aa460b382e412c49024490bd5f2a6fdfcac3c36753e9" dmcf-pid="9oEKBVHly3" dmcf-ptype="general">2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시달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쟁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논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시키면서 2019년부터 이어졌다.</p>
          <p contents-hash="43df02aaf217f4a86f337338e4d0a14d22086dbe6b89255112a750d69c5b03d1" dmcf-pid="2gD9bfXSvF" dmcf-ptype="general">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게임이용장애를 제외한 ICD-11 등재를 검토할 수 있냐”고 질의하자 안 처장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p>
          <p contents-hash="53d343e2b8b59c3c0b7594ad5cb82156ce2f627d13faea57fc57a905bffbd9bd" dmcf-pid="V2xHY5DgSt" dmcf-ptype="general">앞서 이달 15일 이 대통령이 크래프톤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이후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게임 업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76ccfaa76e4b3b94ca60607780567123c1fbdfbe37a3885e0de1658e04466c57" dmcf-pid="fVMXG1waW1" dmcf-ptype="general">업계는 게임 산업의 다음 어젠다가 ‘진흥’으로 곧바로 넘어가길 원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K-컬처 300조 시대’를 내세운 만큼, 콘텐츠 산업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게임 분야 진흥책이 뒤따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50f9bf9c6c87a6a9b22ccff58793c3a534894c6da8a00e68f14913510ecdb59" dmcf-pid="4fRZHtrNl5" dmcf-ptype="general">게임 산업은 그동안 세액 공제를 애타게 요구해 왔다. 개발에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게임을 만들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일부 게임사를 빼면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아 신규 프로젝트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국내 게임이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b4a4467753dd1b34f9a23a6d2b24f4b0d721c3f5950b5f5d5d0cce3f54f9aac" dmcf-pid="84e5XFmjCZ"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국내 창작자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1인 혹은 소수 인원이 개발한 인디 게임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내 인디 게임계는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말 누적 판매량 50만장을 넘긴 ‘쉐이프 오브 드림즈’ 외에는 국산 인디 게임이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p>
          <p contents-hash="f12cfb638098d067d88981155bcc44f8867fcb35a8efc1fc93841d3c12253475" dmcf-pid="68d1Z3sAWX" dmcf-ptype="general">게임 업계 관계자는 “질병코드 논란이 종지부 수순에 접어든 만큼, 이젠 정책 기조를 진흥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뒷받침 된다면 대형 게임사는 물론 중소 인디 게임사들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있는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7d5451b395f510b82561593171a10845cc55c0c055b768b31ef9ab6502d4f0" dmcf-pid="P6Jt50OcTH" dmcf-ptype="general">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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