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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 시동…소비자단체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17: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마이데이터 확대·AI 원본 활용 특례 추진 개보위, 24일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신뢰기반 안전한 활용”…“개보법 취지 변질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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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잇따른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마이데이터(본인전송요구권)’ 제도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 신뢰 기반의 안전한 활용 체계를 내세우며 제도 전면 확대를 예고했지만, 소비자단체는 상업적 활용과 보안 사각지대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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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 및 AI 특례 관련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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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제도 전 분야 확대’ 추진 계획과 ‘AI 원본 활용 특례 법안’ 논의 현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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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전송과 활용을 제3자가 아닌 본인(정보주체)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데이터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AI 학습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한 산업군과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개보위는 현행 의료·통신 분야에서만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를 다른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본인 전송요구’는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가능하도록 연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제3자 전송요구’는 2027년까지 10대 분야(의료·통신·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복지·교통·부동산·유통)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 활용 특례’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은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문기관과 중개기관을 두고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하면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인 개보위가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특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한 뒤 제한된 여건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 “보안 믿을 수 있나…상업적 활용 우려”
 현재 개보위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자동화 도구(스크래핑)를 활용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거치도록 하며, 이 기관들은 자본금·보안요건·기술인력 등 일정 요건과 함께 외부 보안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전송 과정에는 암호화·본인확인·이력통지 등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소비자단체들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연이은 해킹 사건으로 보안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 마이데이터 확산과 AI 활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최근 기간통신사조차 기본적인 정보보호 조치가 허술했는데, 마이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보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다”며 감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마이데이터가 유통·쇼핑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지나치게 상업적 취지로 변질될 수 있다”며 “AI 특례 역시 공익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우회로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YMCA와 여성소비자연합 등은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절차의 투명성과 사후 통제 체계를 확실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마이데이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용자 교육과 상담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엄격한 심사·감독 체계로 신뢰기반 활용”
 개보위는 소비자단체들의 우려에 대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활용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AI 활용 특례 추진에 대해 “보이스피싱 수사나 재난 대응처럼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활용을 허용하겠단 것이고, 당연히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있다”며 “시민사회·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도 설치해 사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보위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개보법 외에 타 부처의 진흥법 등에 AI 활용 근거를 흩어두면 이중 규제가 생기고 감독 공백이 발생한다”며 “AI 원본 활용 특례는 개보위가 공익 중심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킹 사태로 인한 보안 불신에 대해선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등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들어 “국가적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개보위 차원에선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솜방망이 처분과 미흡한 피해자 구제를 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권하영 (kwon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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