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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영식 NST 이사장 "R&D예산 삭감 막고자 했으나 결과엔 유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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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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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였던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2023년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에 대해  "막고자 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R&amp;D 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R&amp;D 예산 배정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옹호하지 않았다"며 "예산 삭감을 옹호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2023년 R&amp;D 예산 삭감 과정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를 맡았다. 지난해 11월 NST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이날 황 의원은 김 이사장이 2023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amp;D를 근절하고 또 비효율의 효율화를 통해 R&amp;D 혁신을 주문했다"고 말한 영상을 국감장 모니터에 띄웠다. 
 김 이사장은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R&amp;D 나눠먹기, 카르텔 등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을 옹호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해명했다.
 그는 "주장한 바는 비효율을 효율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이라며 "예산 삭감 부분은 비효율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남은 재원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하는 말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백억원 규모의 군중 감시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의원은 김 전 경호처장이 진행한 'AI 기반 전 영역 경비 안전기술 개발 사업'이 연구비를 수주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경호처와 과기부 예산 240억원이 투입되는데,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카메라로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위험인물을 판별하겠다는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도 없었고, 연구재단 연구윤리 사전검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이 사업을 수주한 기관은 연구개발을 한 이력도 전혀 없었다"면서 "대통령경호처는 로봇개 업체와 특혜 계약 논란도 일고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해당 연구가 고위험군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이훈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보인다"면서 "AI 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와 관련 전날 자로 해당 사업에 대해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35억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황 의원은 NST가 정부와 추진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행정 통합이 현장 연구자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전략연구사업(ISD), NST 연구행정 통폐합에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연구자가 ISD를 또 다른 PBS처럼 느끼면 안 되고 행정 통폐합은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이 "곧 진행되는 한미 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원자력연도 참여하고 있나"고 질의하자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일부 연구원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 차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 과기부 직원 파견은 없다"고 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과거 만남을 가졌다는 등의 연관성 논란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 총장은 "6년 전 일인데 돌이켜보니 그쪽에서 저를 포섭하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다"며 "우주 암흑물질과 관련해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정 씨를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고 해명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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