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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카카오 수사기관, 편향된 수사 진행…변호인도 협박" 강압수사의 전모? 파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14:49:00

'SM 시세조정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변호인 SNS 글 논란 예고<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10/24/0000074303_001_20251024145015291.jpg" alt=""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카카오 [더게이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혐의를 받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모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로펌 재직 시절,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대리한 적이 있다"며 "금감원과 검찰이 '기소'라는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듯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김 위원장의 1심 사건은 세종을 비롯해 김앤장법률사무소, 승앤파트너스 등으로 변호인단으로 꾸려졌다. 박 변호사는 이 중 법무법인 세종 출신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작된 것' 혹은 '입을 맞춘 것'으로 치부하는 등 지극히 편향된 수사를 진행했다"며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한의 객관성도 상실한 것 같았다"고 강조했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5/10/24/0000074303_002_20251024145015305.jpg" alt="" />김 위원장 변호인단 일원이었던 박 변호사 게시글. 사진=박 변호사 SNS 캡처&#160; 이에 대한 근거로 모 대형로펌을 압수수색해 나온 '자문 의견서'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변호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정황을 나열했다. 심지어는 카카오 직원들에게 입건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들(검찰 등)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변호사는 김 위원장과 금감원 조사 당시에 겪은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15시간의 금감원 조사, 그리고 그 전날의 조사 준비까지 30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 덕분에 위원장과 4끼 연속 김밥만 먹게 됐다. (김 위원장이) 김밥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 회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카카오 매수 주문 및 시간 간격 등 매매 양태를 볼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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