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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57억 투입된 ETRI VR사업, 기존 기술 재활용 의혹…IITP는 '성공' 평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13: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수진 의원 "국산화 사업에 외산 사용…IITP 관리감독 허점 드러나" "IITP 최종평가위원회 투명성 확보, 철저한 자정 관리 능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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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2015년부터 8년간 총 357억원이 투입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국산 VR 엔진 및 저작도구 개발사업에서 기존 민간기술을 신기술로 위장한 이른바 '택갈이' 정황이 포착됐다.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이 같은 부당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사업을 '성공'으로 평가해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종합감사자료와 IITP로부터 제출받은 최종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6월 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ETRI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도구 국산화 사업에서 기존 도구를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성과물로 포장한 정황이 확인됐다. 후속 VR 도구 활용 사업에서도 외산 VR로 참여한 기업이 과제 확장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추가 과제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IITP는 최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업 진행 중 부당행위 정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두 차례의 최종 평가에서 기술계획 대비 최종 실적을 '보통', 즉 '성공'으로 평가해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IITP는 최종 평가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어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사업의 목표달성도, 기술성, 경제성, 사업성 항목이 기준으로 적용돼 있어 IITP의 관리감독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최 의원실이 확인한 '평가위원 개별평가지'와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IITP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평균 80점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평가단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목표를 달성했으며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ITP 측은 "최종평가 종합점수는 평균 77점"이라며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번 NST 감사의 핵심은 VR 엔진 택갈이와 국산 사업에 외산 VR로 참여한 점이다. 해당 사업의 종합심의위원회 자료에는 '실시간 분산처리 엔진'이 핵심 개발 기술로 기재돼 있으며, 국내외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돼 있다. 
 다만 IITP는 "'종합심의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최종평가 '종합의견서'에도 해당 의견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ETRI는 지난 7월 17일 NST에 감사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IITP는 회신을 받는 대로 '연구윤리·보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결과가 '연구부정'으로 확정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환수를 포함한 제재 처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수진 의원은 "정부 예산과 민간부담금 총 357억원이 투입된 ETRI 사업의 부당행위도 심각한 모럴 해저드지만, 더 큰 문제는 IITP가 애초에 심의·평가만 올바르게 했어도 부당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IITP의 연구개발과제 최종심의·평가 절차의 무능력이 드러난 만큼, 당시 해당 사업 담당자 징계 조치와 더불어 최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자정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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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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