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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폭언' '화환' '퇴장'에 국회 과방위 '폭망' [정종오의 질문과답]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4 07: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입법(立法)과 감시견 역할 스스로 포기한 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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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질문: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마다 고래고래 고함치는 게 하나의 악습이 됐다. 그들의 업무인 입법과 행정부 감시에 소홀한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와도 동떨어져 있다. 이거, 언제까지 봐야 하나?”
 답: “국회의원에게 특권이 많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들은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이 있다. 여기에 더 큰 특혜는 한번 당선되면 임기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는 데 있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여러 특혜를 하나씩 없애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국회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악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꼽으라면 주저 없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뽑혀야 한다. ‘한 주먹거리!’ ‘옥상으로 올라와!’ 등 패거리 집단에서나 있을 법한 폭언과 욕설이 국민에게 생생히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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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왼쪽 첫번째)의 문자 폭로 사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한 주먹거리’ ‘옥상으로 올라와’ 등 과거의 거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4791crmb.jpg" data-org-width="580" dmcf-mid="q5kf8trN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4791crm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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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왼쪽 첫번째)의 문자 폭로 사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한 주먹거리’ ‘옥상으로 올라와’ 등 과거의 거친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파문이 일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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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기야 여야 두 과방위원 폭언과 감정싸움에 과방위원장은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언론인들도 다 퇴장해 달라”고 했다. 그 사이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피감 기관 관계자들은 ‘멀뚱멀뚱’ 시간만 죽여야 했다. 하루 종일 ‘폭언’은 이어졌고 국정감사는 흐지부지됐다.
 때아닌 ‘화환’ 놀이도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감 기간이었던 지난 18일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올해 국정감사는 13일 시작됐다). 피감 기관은 물론 기업이 보낸 화환들이 줄을 이었다. 결혼식이야 언제든 올릴 수 있겠는데 국감 기간에 그것도 국회에서 굳이 자녀 결혼식을 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신경 쓰지 못했다”는 ‘양자역학 열공 핑계’까지 발언해 논란을 더 키웠다. 최 위원장은 “피감 기관에 청첩장을 보내거나 화환 주문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두고 일제히 최민희 위원장을 저격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자질이 없다”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최민희 자녀의 국정감사 중 결혼식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이 정작 국감 전날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환’ 놀이는 절정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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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 자녀 결혼식, 특정보도를 두고 묻던 중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하라고 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5062ovsm.jpg" data-org-width="580" dmcf-mid="BOlJnbyO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5062ovs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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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 자녀 결혼식, 특정보도를 두고 묻던 중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하라고 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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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한겨레는 “‘최민희 비판’ 박정훈 의원실 비서관, 국감 전날 결혼…기업 화환 빼곡”이라고 보도했다. 박정훈 과방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선임 비서관 A 씨가 국감 시작 하루 전인 지난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였다.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과 야당 과방위원 보좌관 결혼식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화환’ 놀이는 과방위에 또 다른 블랙홀을 만들었다.
 이 같은 사태가 불거지면서 과방위는 갈 길을 잃고 여야 간 고성, 감정싸움은 격화됐다. 여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면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까지 일어났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과방위 국정감사 중 MBC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 담당 임원을 퇴장시켰다.
 최 위원장은 MBC 뉴스데스크의 19일자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이란 보도 영상을 두고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게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하자 최 위원장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퇴장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안을 두고 한국기자협회는 “명백한 언론 독립 침해”라며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최 위원장의 이번 행동을 두고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권만 있고 견제와 속박은 없는 과방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보여준 ‘폭언’ ‘화환’ ‘퇴장’ 놀이는 가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무소불위 권력’을 전달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익히 알고는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무관치 않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등 여러 특혜는 사라져야 한다. 하나를 더 보태면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보장해 줄 게 아니라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의원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 정도 요건이 갖춰진다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회의원도 중간에 언제든) 내쳐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방송통신 이슈(이진숙 사태와 대규모 해킹 사태 등)는 자치하고서라도 이번 국감에서 짚어야 할 과학기술 분야 이슈는 매우 많다.
 부총리로 격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버넌스와 내년도 예산 항목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중심과제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원인과 악영향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고 감시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게 국회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간섭과 고함만 난무하는 과방위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물론 모든 과방위원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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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6334qdmi.jpg" data-org-width="580" dmcf-mid="bHZcEQFY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4/inews24/20251024075626334qdm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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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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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과방위원(조국혁신당)은 ‘과기정통부 부총리 격상과 인공지능 국정과제에 따른 예산 감시 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계약의 구체적 흐름’ ‘윤석열정부의 R&amp;D 예산 삭감의 배경과 후폭풍’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정책 감사로 눈길을 끌었다.
 기형도 시인은 1980년대 후반 도시의 비애와 암울했던 상황을 이런 시로 표현했다.
 “운전사가 어두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이따금 고함을 친다. 그때마다 새들이 날아간다.”(기형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 중)
 대한민국 국회 과방위의 2025년 지금을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이 어울릴까.
 “국회 과방위원들이 실시간 카메라 중계 앞으로 고개를 앞다퉈 내밀어 고래고래 고함을 친다. 그때마다 국민이 날아간다.”
 <address contents-hash="9d8989a86fe744a1d9f90cddb51fcb031b43ca8c364bb3803281bbc2fa4b5295" dmcf-pid="BNmQMUCEWu"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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