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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물관리위 '낡은 요율·중복비용' 도마…정연욱 의원 "게임물장사위원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3 11: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 300MB 기준 분류해 심사비 결정…"2000년식 기준으로 2025년에 심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5Ff9YCZ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b61ec3ce3d45b68d87b47e339e72d004f8ab533d77d5c55010795d7e3b21fd" dmcf-pid="4xwsZGAi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물관리위원회 모순적 심사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EWS1/20251023115027640ttfn.jpg" data-org-width="800" dmcf-mid="2J9foizt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NEWS1/20251023115027640ttf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물관리위원회 모순적 심사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4d67242510cab2b892c1f38a9d58cc7ed918a8845df13874ef771f594c4f61" dmcf-pid="8MrO5Hcnt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 심사비가 영화보다 비싸고, 중복 심사·환불 부재 등으로 창작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게관위가 심사가 아니라 장사를 한다"며 낡은 체계의 전면 개편을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ea3827cad41cecaf05feca3c3e82677c77d6d5d78530cd2d3235a24009f557e" dmcf-pid="6RmI1XkLGD" dmcf-ptype="general">정연욱 의원은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물장사위원회'라는 표현까지 써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afc6f808aa23772d1c3e2cb267960c3bbd7b294cbb4e876cbd6367e02d73258" dmcf-pid="PesCtZEoXE" dmcf-ptype="general">가장 큰 논란은 심사비다.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1건을 심사하는 데 324만 원(부가세 제외), 356만 4000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 반</p>
          <p contents-hash="df7ececb0746c2cebb8256ca833dbb75613122c329e4eecf6ef373a215641369" dmcf-pid="QdOhF5DgHk" dmcf-ptype="general">면 제작비 5000억 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 원이다. 정 의원은 "수천억 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하느냐"고 따졌다.</p>
          <p contents-hash="5dd41af37f8d78b70779f1d085eaa1f8ead5ff05f9742ec62d2a54bad1d8271a" dmcf-pid="xJIl31waYc" dmcf-ptype="general">이런 원인으로 심사 방식이 '2000년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료 36만 원에 이용형태·장르·한글화 여부 계수를 얹는 방식이 유지되고, 온라인게임 분류에서도 300MB 이하 기준 같은 20년 전 잣대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기준은 그대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73d34ceae29d048196ffa0e51f28d8e884518fd175c189b29374d624ff76692" dmcf-pid="yXV8aLB35A" dmcf-ptype="general">정 의원에 따르면 현장 반발이 거세다.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1000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심사비 160만 원", "차라리 한글을 빼고 외국어로만 출시하겠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정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위원장이 약속한 '현장 목소리 경청'은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3ae5fb3a7e8c2480537e86c6512d390f903f62375df9fb7206e2ea3ae9a7576a" dmcf-pid="WZf6Nob01j" dmcf-ptype="general">중복 비용과 환불 부재도 문제로 꼽혔다. 같은 게임을 다른 플랫폼에 내면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해 PC에서 심사받은 작품을 콘솔로 출시하려면 다시 300만 원대 비용이 든다. 반려 시 환불은 없고, 재심사 때 비용의 75%를 또 내야 한다.</p>
          <p contents-hash="ed556e21968c6fd000d6b620ea41ed65a09b0cc6aaf2ae7ea6dbe0670b91c8a5" dmcf-pid="Y54PjgKp1N" dmcf-ptype="general">아케이드의 경우 출장심사 비용이 얹힌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50만 원, 전라·충청 70만 원, 서울·경기·강원·제주 9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 의원은 "부산에 있는 기관이 부산 업체 심사에도 50만 원을 더 받는다"며 과다 청구를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58fda22fe3d30c2c3d30f822d7ee7dcfdca37524c471f3ecec9a4989272c1d8" dmcf-pid="GueimDPKta"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게관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며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어 '폐지론'까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게임 산업은 10대 취미가 아니라 20조 규모 수출 산업이 됐는데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fc3c50f6f62d3466085507eef56f1fd90fbd637738861b04a7c4a4eb0283799" dmcf-pid="H7dnswQ9Yg" dmcf-ptype="general">art@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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