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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CEO 책임 명문화·징벌적 과징금 검토.. 배경훈 부총리 "구체적 방안 연내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2 18:1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 클라우드 운용 효율성 제고<br>민간사업자 진출요건 완화 협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odYtrNo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08b34e4da8fb0017dd38b79e1613849f974e62268126dfed774ebffecb2d0c" dmcf-pid="4cdQSHcnA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2/fnnewsi/20251022181549542abql.jpg" data-org-width="570" dmcf-mid="VCvI9PtW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fnnewsi/20251022181549542abq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1ef701b7b745131eeb8d268a2b276c2e1f307342a7e59c58227ebca71e6975c" dmcf-pid="8kJxvXkLo9" dmcf-ptype="general">
            해킹 시 신고를 지연하거나 감추는 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이 보완될 예정이다. 공공 클라우드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공공 클라우드 진출방안도 유연하게 재설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연내 과징금,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공공 진출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 방안을 12월에 내놓는다. 
          </div>
          <p contents-hash="ad02667aaf03df5059e4bcb4c550b050d38ca837a1bd72d0dcc31a4758280db0" dmcf-pid="6EiMTZEoAK" dmcf-ptype="general">■"징벌적 과징금 규모, 강도 정할 것" </p>
          <p contents-hash="7b95b7144b983cc5b2667edb25d6ec69a3b8557e7de6660fae27a4aad5572c08" dmcf-pid="PDnRy5Dggb"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공동대응체계를 갖추고 협력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지금은 단기적 대책을 세웠기에 중장기적인 인증제도, 사후 처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8a579387dd82ad464705c06a8af53d91081ea6f8f5a41a20ae3426be9ac6c1c" dmcf-pid="QwLeW1wacB"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현재 개인정보나 금융 관련 이슈는 전체 매출의 3%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영국은 이런 정보보호 이슈가 있을 때 관련 매출의 한 10% 정도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어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범위, 규모, 강도를 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b3a63d9faee673704e8d079521eac8b1f608b0a45cb4bffbdf3523b09c854c2" dmcf-pid="xrodYtrNcq" dmcf-ptype="general">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과 관련해선 전자금융거래법의 과징금 제도가 매출액의 3% 또는 50억원 등 사안별로 분기화돼 있어 과징금을 높이려는 계획"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조만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2ffe1c62529266897b0431325512197cb58c7b602bec83234cc981fb250c9633" dmcf-pid="ybtHRob0kz" dmcf-ptype="general">■"CEO에 보안책임 명문화 여부도 고민 중" </p>
          <p contents-hash="a6c47693ecba905d26e9ef947ae318fc2727ba2cda4373b6c93d06ee971ebea8" dmcf-pid="WKFXegKpo7" dmcf-ptype="general">또 이번 대책에는 최고경영자(CEO)의 보안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기업에만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0cbf66883cf96e3298eb0f817352bbd38fb83b225d1372d18a20dd878ba99ae5" dmcf-pid="Y93Zda9UN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정부 책임도 있어 민관이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을 7.7% (증액한) 4012억원 정도로 정보보호투자를 감행할 계획"이라며 "보안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CISO, CPO 레벨에서 할 수 있는지 점검 중이며 CEO가 보안책임을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 명문화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e496d035aea7d421d3b7327dfa1173705598708c0fa56baaf6ecc73abb067957" dmcf-pid="G205JN2ucU"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공공 진출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0b6c0daae419a3df2c6b2fe00cb066cdeddb0de0b0ba932e141fa3fe8a2dfc6" dmcf-pid="HVp1ijV7Ap" dmcf-ptype="general">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은 "민간의 요구사항은 잘 알고 있지만, 자칫하면 외산 클라우드가 국내에 진출하는 물꼬를 열어줄 계기가 될 수 있어 관련 부처·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17584399ef15fa6157211195f18d6556699c37d08d5ddc4f8984719a44ce7ce0" dmcf-pid="XfUtnAfzj0"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배 장관은 공공, 금융기관 내 다중인증 도입에 대해 "문자나 ARS 인증으로 인해 스미싱이 발생되고 있어 다중인증, 생체인식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대책들을 12월 발표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 발표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975a70ed7fa2be2bdfc2195fafd15d961c94980e18ae99a78572817042379979" dmcf-pid="Z4uFLc4qc3"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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