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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 신고 없어도···정부, 즉시 조사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2 17: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br>全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br>1600개 IT시스템 보안 실태 확인<br>통신사 실제 해킹 방식 불시점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18fUKWI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35a15f808133866e75c3f20eff50f1a4d5d08f368ba77b5dffea785e8e6dff" dmcf-pid="Vt64u9YC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2/seouleconomy/20251022174115803rbdc.jpg" data-org-width="640" dmcf-mid="K2t5lGAi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seouleconomy/20251022174115803rbdc.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51cc20f1b77326a30dedd0a7c336ab7d55dab8e09b1eabb7684b9bcd6b88a95" dmcf-pid="fFP872GhWL"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div>
          <p contents-hash="8ba51da790019fe089fa1ce61fdae8122d2d632bcf9a0a7f96bc88e6be270b17" dmcf-pid="43Q6zVHlyn" dmcf-ptype="general">앞으로 통신사에서 해킹 사고 정황이 발견될 경우 정부는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정보기술(ICT) 분야 외에도 국내 2700여 개 상장사는 모두 정보보호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84a93e5a3ab18aaa13892943addf69fa8b8d35f6c76a87b35697e246e954ca2" dmcf-pid="80xPqfXSSi"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735ff008ab2de73ef5210285e521ee1778be1d58f9d601ba90eda89b3627a8cc" dmcf-pid="6pMQB4ZvSJ"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근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하며, 이후 정부는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03a9aea032cc400e119f42dac7bcddd97b5b5c5b6cecd5a6b060c44dafdd542" dmcf-pid="PURxb85Tvd"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ISMS 인증기업 949개 등이 이에 포함된다. 통신사의 경우 실제 해킹을 시뮬레이션한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SMS나 ARS로 간편하게 가능했던 스마트폰 소액결제에는 다중인증 적용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5b000b032e75bf08b544e5beaf9e97acb8e67313ca984b5876512b958a4cfdcb" dmcf-pid="QFxPqfXSCe" dmcf-ptype="general">기업의 보안 관리 부실로 해킹이 발생했을 때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소비자 중심의 피해 구제 체계도 구축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신설하며, 나아가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했을 때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넓힌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 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p>
          <p contents-hash="0ba67ce94fc961f27d627a580c2b10e44e12b18f51de09c27d61b11677c5b2c5" dmcf-pid="x3MQB4ZvCR" dmcf-ptype="general">현재 666개 수준인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은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상장사는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 해 공개해야 한다. 배 부총리는 “추후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에도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 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CPO)의 권한도 강화한다.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을 위해 밀착 보안 지원도 강화한다.</p>
          <div contents-hash="2903c9ae50ce8691fb3321307a71402bd9acb762bf4e538c79af9d3b9622f6a4" dmcf-pid="yaWTwhiPyM" dmcf-ptype="general">
           <p>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침해사고대책본부로 지정해 즉각적인 조사에 나선다.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p>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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