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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지상파 뉴스 학습 대가는 877억”…‘정당 보상’ 논의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2 17: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상파 뉴스 AI 학습시 저작권 가치 ‘877억원’ 추산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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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의원회관에서 22일 열린 ‘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나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2/dt/20251022170347948lkvp.jpg" data-org-width="640" dmcf-mid="BVqvkOe4v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dt/20251022170347948lkv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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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22일 열린 ‘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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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한국 지상파의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AI 기업이 이용 대가로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가 약 877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뉴스 데이터가 고품질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의 ‘연료’로 쓰이는데 이를 경제적 단위로 따지면 이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지상파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용 총 4283억원을 기준으로 방송사 뉴스 콘텐츠의 유통 경로별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의 분담률은 약 20.5%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A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77억6000만원 규모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AI 기업이 지상파3사의 뉴스콘텐츠 학습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첫 연구 결과다.
 이와 함께 변 교수는 1300명을 대상으로 한 AI 서비스 속성 7가지를 설정한 컨조인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구사능력과 최신성 두 항목에서 뉴스 데이터의 기여도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 수익접근법을 통한 분석 결과 AI 이용자들은 뉴스데이터를 통한 AI의 언어능력 향상에 월 7804원, 최신성 향상에 월 1만4287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교수에 따르면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 이용에 따른 연간 저작권 가치는 100만명 기준 713억~111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생성형 AI 기업이 뉴스 데이터를 학습·서비스에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 대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 교수는 “미국 등에서는 이미지와 동영상별로 기준이 있지만 시장 규모·계약 편차·비공개 조건 등으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산정 모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AI 기업과 언론계 간의 ‘공정이용’과 ‘보상 의무’를 두고 엇갈린 시각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를 출범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학습이 단순 통계 분석이라며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는 이상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인간 창작물이 없으면 AI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 법제 환경에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입법이 AI 산업 발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신화”라며 “‘공정이용’ 조항을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조절하고 ‘공짜점심’ 달라고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상을 할지 보상방안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은 “기술 주권 시대일수록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보상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 상생 파트너로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분쟁이 치열하다.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자사 기사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료 공방을 넘어 AI 기업과 언론이 협력하는 모델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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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의원회관에서 22일 열린 ‘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2/dt/20251022170349232kvce.jpg" data-org-width="640" dmcf-mid="KF5DJN2u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dt/20251022170349232kvc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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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회관에서 22일 열린 ‘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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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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