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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3사, 소액결제 피해 나몰라라”…류제명 차관 “보호체계 재정비”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8: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감]<br>이정헌 의원 “소액결제 피해 관리 허술”<br>“통신3사, 수수료 수백억 벌면서 책임 떠넘겨”<br>과기정통부 “소액결제 피해 관리 기준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jGlJ71Or">
          <p contents-hash="2c0c413e5babfd029d61e46b61ad8a58d1ec7038ad4338230e44c253b8e140a1" dmcf-pid="bdAHSiztE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의 ‘소액결제 피해 관리 부실’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미 소액결제 피해 사고가 벌어진 KT(030200)는 “자사 귀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신사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결제 수수료를 벌어들이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지적이 이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fce7ceb9c8b43709ee785a4cc2dc658e52523d370011a061668e1ac1a00252" dmcf-pid="KJcXvnqF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Edaily/20251021182849245zqyv.jpg" data-org-width="670" dmcf-mid="q9lzFwQ9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Edaily/20251021182849245zq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fee02063398d01ddce552d2203b1ff534ddb6419f3e125cd42cb65869d0343e" dmcf-pid="9ElzFwQ9IE" dmcf-ptype="general">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그동안 관리나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피해 발생 시 ‘우리는 대행사일 뿐’이라며 책임을 피해 왔다”고 비판했다. KT는 의원실 제출 자료를 통해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된 실구매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권한이 없으며, 피해 현황 파악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62d4a0eafc1cc2b50d094c814cc18b9d85816352fe92e6af59021b95dc1cc144" dmcf-pid="2DSq3rx2Ek" dmcf-ptype="general">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는 당사의 망 관리 부실로 발생한 만큼 KT의 귀책 사유가 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하고, 이미 청구된 금액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KT 귀책으로 피해가 생긴다면 회사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89c0ca3a6d03ef527682c94fd49ed0b73b303a2e161e27af283f9b87ec19a56" dmcf-pid="VwvB0mMVsc"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그렇다면 368명의 피해자는 모두 KT 귀책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냐”고 묻자, 김 대표는 “고객이 자고 있는 시간대에, 아무 행위 없이 망 이상으로 결제가 이뤄진 사고이기 때문에 KT 귀책으로 본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4e1d35fe49c4ba4b3dbb0041dfdaf5d20cf15270dacf43febc6ebadc2aca2b8f" dmcf-pid="frTbpsRfDA"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의원은 전자결제대행(PG)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통신사 소액결제 구조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통신사를 믿고 결제했는데 통신사는 나몰라라 했다”며 “KT뿐 아니라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도 같은 행태를 보여왔다”는 비판이다.</p>
          <p contents-hash="0650c6d1dfda1817ae5608836318abfe67267daedd904178d3b04ce1b741ac41" dmcf-pid="4myKUOe4Ej"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소액결제 시장 규모가 7조원, 통신3사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익이 국내 연간 1300억~2000억원에 이른다”며 “정작 이용자들은 통신사 고지서가 올 때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617e1f57dc36a378912e30a56e6ef6fa2314463606b736786513842f7a006987" dmcf-pid="8sW9uId8EN" dmcf-ptype="general">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사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 회사 모두 결제 피해 발생 시 콜센터 접수 후 대행사로 넘기는 수준”이라며 “피해자 지원 체계나 자체 조사 기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경우 피해 건수가 3년 만에 6배로 폭증했는데도 대응은 똑같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33e495d1524d5cc392367d63cb7c8e89e7d04b57bc0df5d8b113d953b8674f0" dmcf-pid="6OY27CJ6ma" dmcf-ptype="general">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통신사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11년 전 도입된 ‘원스톱 피해구제 서비스’가 있긴 하나 제도 운영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명확한 소액 결제 피해 관리 기준과 보호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ba5ab5ea11e31ab537614997c427491939d7dc7ccaa0de12fc35a15abf28cc3e" dmcf-pid="PIGVzhiPDg"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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