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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LG유플러스, 보안 구멍·보상 미흡에 여야 ‘집중포화’(종합) [2025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8: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펨토셀 관리 부실”…KT 보안 허점에 국감서 질타 여야 “KT, 피해 고객 위약금 전면 면제 결단해야” 한목소리 LG유플러스, 침해 미신고 논란에 “KISA 신고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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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ailian/20251021183516525gddj.png" data-org-width="700" dmcf-mid="Xi4qNKWI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ailian/20251021183516525gdd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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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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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와 LG유플러스가 보안 시스템 관리 허술, '무단 소액 결제' 위약금 면제 등을 놓고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KT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이날 "2만2227명 중 위약금이 발생한 기 해지 고객들에게 환급 안내를 하고 있다"며 일부 조치에 착수한 사실을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불거진 KT는 허술한 보안 체계, 유출 범위, 보상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펨토셀 관리 부실”…KT 보안 허점에 국감서 질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LG유플러스는 인증서 하나마다 개별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KT는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고 지적하자 김영섭 KT 대표는 "펨토스(초소형 기지국) 관리가 허술하고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시인했다.
 김 의원이 "KT 통신망 연결 상태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은"조사단으로부터 (KT) 취약점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따라 저희가 점검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펨토셀에 대한 별도의 보안 인증·운영 절차 부재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펨토셀은 제조 판매 수입 단계에서 전파 인증만 받으면 통신서비스 제공용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안인증 운영 절차가 전무하다. 최소한의 보안 및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그런 부분까지 해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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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섭 KT 대표(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ailian/20251021183517947lnup.png" data-org-width="700" dmcf-mid="Z1zte0Oc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ailian/20251021183517947lnu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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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섭 KT 대표(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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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KT 침해 현황을 처음 발견한 업체 티오리한국의 박세준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최 위원장이 "KT 보안 체계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는가" 묻자 박 대표는 "이번 용역과제에서 취약점을 찾는 것보다는 SKT 사태 이후 진행했기 때문에 백도어, 악성코드가 있는지, 침해 흔적 있는지를 점검했다. 취약성 검증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어떤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지 최 위원장이 질의하자 박 대표는 "다들 알고 있는 패스워드 관리부터 실제 코드를 작성 시 안전성 점검, 취약점 점검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지금까지 일어난 해킹 사고는 지금 기술로 관리만 잘하면 대응할 수 있다 보는 것인가" 묻자 박 대표는 "지금 보다는 좋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무단 소액 결제’ 사고가 보안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음을 에둘러 지적한 셈이다.
 여야 “KT, 피해 고객 위약금 전면 면제 결단해야” 한목소리
 여야 의원들은 정파를 떠나 KT가 위약금 면제를 결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주 시급한 사안인데 과기부에서 KT 위약금 면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제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경우에는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있었고 피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에 대한 판단은, 또 그것을 법률자문을 하는 것은 좀 더 조사가 완결적으로 가는 단계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하는 조치와 노력과는 별개로 KT가 이번 사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응과는 별개로, KT 스스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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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ailian/20251021183519228ogrc.png" data-org-width="700" dmcf-mid="5d3aXAfz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ailian/20251021183519228ogrc.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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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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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에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 대표는 "피해 고객의 위약금 면제 프로세스를 오늘부터 진행하겠다"면서 일부 조치에 착수한 사실을 밝혔다.
 KT는 "21일 오후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2만2227명 중 위약금이 발생한 기 해지 고객들에게 아웃바운드콜을 통해 위약금 환급 안내를 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영섭 대표의 거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습 후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가 정치적인 수사에 그치지를 않기를 바란다. 사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괄하는 책임인가" 묻자 김영섭 대표는 "포괄하는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진행될 차기 KT CEO 선임 절차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연임 의사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LG유플러스, 침해 미신고 논란에 “KISA 신고 적극 검토”
 LG유플러스의 경우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집중 추궁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침해신고 권유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침해와 유출을 분리해 생각했다. 침해 사고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침해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정보는 "저희 정보로 확인됐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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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KT 펨토셀 전수조사 결과(자료 : KT)ⓒ최수진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ailian/20251021183520505ymij.png" data-org-width="700" dmcf-mid="1wwBj9YC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ailian/20251021183520505ymi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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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펨토셀 전수조사 결과(자료 : KT)ⓒ최수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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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18일 LG유플러스의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서버 정보와 4만여 개의 계정 등이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았고 다음날 LG유플러스에 자체점검을 요청했다.
 8월 프랙보고서에서 유출된 것으로 지목된 자료에도 서버 목록(서버명·IP 등) 약 8000여 대 , 계정 약 4만여 건, 직원·협력사 167명의 실명·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13일 "침해사고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보고 하루 전인 12일 서버 운영체계를 재설치했다. 운영체계를 재설치하면 기존 데이터가 덮여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어렵다.
 홍범식 대표는 "아직까지도 침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기부와 KISA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전·후 버전을 모두 백업했으며 각 서버의 이미징을 KISA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버를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은) KISA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침해 사실 확인 이후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으나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과기부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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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ailian/20251021183521826sbqp.png" data-org-width="700" dmcf-mid="tyfCBSLx1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ailian/20251021183521826sbq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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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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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보안사고 매뉴얼대로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시스템 재설치를 하면서 메모리가 날아가고 당시 어떤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지도 다 날아갔을 수 있다. 이미징에 그 상황을 다 담았다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러 제출 자체를 시스템 재설치한 후에 하려고 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서버 이미지 자료에 대해 “OS 업데이트 이후 자료여서 이전 데이터 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범식 대표는 "저희 판단으로는 하나의 서버에 있는 이미징을 제출하면 증거 보전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비해 SK텔레콤은 선제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덜 질타를 받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영상 SKT 대표에게 "SKT가 먼저 신고하는 바람에 불이익은 혼자 다 봤다. 위약금 면제 얘기도 얼마든지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하다 보니 훨씬 더 배로 많이 맞은 그런 느낌"이라고 물했다. 그러자 유 대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체 시스템들을 잘 갖춰 고객들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면서 "다른 회사들도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국민들의 불안을 만들어 냈으면 그에 대한 온당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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