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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파이 해결해야"…바이낸스·스테이블코인에 집중된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7: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피해자들이 먼저"…바이낸스 사법리스크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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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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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증인 채택은 없었으나,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수많은 가상자산 관련 질의가 나왔다. 특히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바이낸스에 '고파이' 해결 촉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바이낸스는 '고파이' 피해자의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했다. 이는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mp;A)"이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피해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초 이준행 창업자 등 기존 주주들로부터 고파이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조건으로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를 인수했다. 
 바이낸스는 스트리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임원변경 신고가 수리된다면 고파이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 15일 가상자산사업자 임원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민 의원은 "바이낸스를 만나봤는데, 상환받으려면 고팍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임원변경 수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면서 "고팍스 피해자들을 방패삼아 협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파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은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규제당국이 대주주 적격성뿐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면허 갱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 고파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바이낸스-고팍스 오더북 승인, 신중해야"
 민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은 바이낸스와 고팍스 간 오더북(거래장부) 공유를 두고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이 호주의 거래소인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 것을 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빗썸 이용자가 380만명, 거래대금이 605조원에 달하는데 해외 거래소와 거래내역을 일일이 분리해 확인·기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어 바이낸스와 고팍스 간 오더북 공유를 금융당국이 승인했는지, 바이낸스 회원의 고객확인(KYC)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는지 물었다.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현재까지 (오더북 공유 여부 등) 논의되는 사항은 없다"면서 "나중에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바이낸스 등 대형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감독 사각지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례"라면서 "오더북 공유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보다 면밀히 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운용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우려했다. "FIU가 오랫동안 바이낸스의 중대한 AML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고 하면서 VASP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왜 정권이 바뀌고 4개월 만에 승인했느냐"고 따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소명하고 다시 재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SEC는 지난 5월 바이낸스와 창업자 자오창펑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고, 현재 벌금을 납부하면서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 올해 안 제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데 언제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냐, 올해 안에는 제출할 거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관계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로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자격 요건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발행인이 자기자본을 약 5억원에서 50억원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50억원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급결제, 송금, 나아가 K문화와 관련해 해외 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제도 도입뿐 아니라 용도 측면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증인 목록에서 빠지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인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다.
 민 의원은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하면 자산총액 14위의 엄청 큰 기업이 탄생하지만, 합병에 대한 문서는 '풍문 미확정'이라는 네이버 측의 조회공시 뿐"이라며 "네이버와 두나무의 주가가 출렁거리는데 카더라 식으로 전개되는 게 맞느냐.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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