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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허위조작 범죄 방조...계정 소유권 이전시 '본인 확인'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6: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동아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hjtTgRg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a7a4b6020cdf6d5c80a7020951fe504c5e695fc2c80dfb0db3f8fe7b8613ca" dmcf-pid="3nlAFyae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fnnewsi/20251020165648397xumm.jpg" data-org-width="800" dmcf-mid="truYPBTs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fnnewsi/20251020165648397xu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4c2c5e956a4ccbd9c234428635b0e7644ccef1646bef98736a66f70714edb59" dmcf-pid="0LSc3WNdAP"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아 의원은 "구글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a631d8f4aa25045ea287ce60a7c5ace62aaf4f4a415327e51afac475646bd4ac" dmcf-pid="povk0YjJg6"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좀비채널' 근절을 위해 확인된 불법 채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고발과 접속차단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34fce19041d6e831727136488f6ca13f2220078181c72547001e7edf5b6b3d61" dmcf-pid="UgTEpGAia8" dmcf-ptype="general">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에 따르면 좀비채널은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특정 세력이 대량의 계정을 확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을 말한다.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 동남아시아 유튜버의 계정이 해킹 또는 탈취되어 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af91b681374a89816fa77f1da08c1bdbc514bf88e3ed138b831b27ff6768ab5a" dmcf-pid="uayDUHcnc4" dmcf-ptype="general">이들은 인공지능(AI) 음성과 자극적인 썸네일을 활용해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는 수법을 쓴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백개의 좀비채널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해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 유포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c7d514cbec8ecc67b8ee6f1c972acbf4cd87a7b1ec4ecb1e4218109c419d727d" dmcf-pid="7NWwuXkLjf"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들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캡처와 링크 공유를 통해 블로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수백 개의 악성 게시글로 재생산된다"며 "심지어 라이브 방송 댓글 창에서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28f4fbf12a8e7668c73f4e4f597e6d4953bc0e4af59dd6603b329ff95d40cc19" dmcf-pid="zjYr7ZEoNV" dmcf-ptype="general">이러한 채널의 특징은 막대한 인력과 계정을 투입하면서도, 채널의 수익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수익 창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24시간 방송을 강행하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 없이도 조직적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은 그 배후에 자금과 노동력을 공급하는 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9b1844cefa797c75fa066df4ec30998b365c010d85fcd01b629026ef524eb026" dmcf-pid="qAGmz5Dgg2" dmcf-ptype="general">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범죄 조직들은 각종 범죄 구인 사이트를 통해 사기 행각에 이용할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거래하고 있다"며 "누군가 자금만 충분하다면 이들을 통해 언제든 전문 인력과 기술을 동원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0819a50a9d987c74bcc11552a28b46058d0e2554da1656e9347d7dcc9984856f" dmcf-pid="BcHsq1wac9"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구글이 이같은 조직적 범죄행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 </p>
          <p contents-hash="4a8ce2696fd589215cf8ae30ae45965e46af2009e75988d829e6c01ad7fea827" dmcf-pid="bD5CK3sAj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플랫폼의 미비한 본인 확인 절차와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계정 거래 시장에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계정 소유권 이전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법 계정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3f550a9c65f4757e5db445c9f4edec2534adb733e621a9fa3bf033fcd960fe0" dmcf-pid="Kw1h90Ockb"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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