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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내 플랫폼 규제 탓에... IT 인력 4명 중 1명 “우울감 느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5: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정보사회학회 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BwPBTsY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a0be45ce70804e87b4480f535f457172383fc79bfaaa924d9e9f02335a9abf" dmcf-pid="3RbrQbyO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불필요한 규제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IT 인력. /구글 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chosun/20251020151847296bxdl.jpg" data-org-width="1024" dmcf-mid="VIWIeVHl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chosun/20251020151847296bx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불필요한 규제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IT 인력. /구글 제미나이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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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20457114cfcaafca1cc175f61c23880f4fd6a8aec6b53c272a07cb6085911d" dmcf-pid="0eKmxKWIGX" dmcf-ptype="general">국내 IT·인공지능(AI) 전문 인력 4명 중 1명은 국내 과도한 산업 규제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전문 인력 중엔 45%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f563a7b54159a6ce07ccc28e867ceae5229e57adcee2a24536f2a2770751780" dmcf-pid="pd9sM9YCtH" dmcf-ptype="general">한국정보사회학회가 최근 시장조사 업체 케이스탯을 통해 개발·보안·인공지능 등 IT 업무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불필요하고 광범위한 플랫폼 규제가 전문 인력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창의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사회학회는 1999년 창립된 국내 대표 사회과학 학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12d06c7969c284c8a871d6f12ece51cdbc2b345e6e913ed62b16ed8be6f34d" dmcf-pid="UJ2OR2Gh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정보사회학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chosun/20251020151848637vrue.jpg" data-org-width="1480" dmcf-mid="tCcuCc4qX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chosun/20251020151848637vr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정보사회학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62f203926760a9a6aa1b4fc6eda073773d79bfd8586337c13f880367ab2bff" dmcf-pid="uiVIeVHltY"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IT 인력의 33.3%는 AI 및 플랫폼 규제가 개발자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사업을 어렵게 만든다고 답했다. 한 스타트업 개발자는 “우리 서비스는 금융 데이터와 관련이 없는데, 금융보안원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을 요구했고 결국 매출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했다. 다른 공기업 보안 개발자는 “공공기관 대상 업무에서 보안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암호 장비를 도입해야 하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라 이런 것이 오히려 퇴보적”이라고 했다. 과도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사업을 가로막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2905029f918139b603146d97383f238f100354d0aff4bd5c142e8a1dcb4291a" dmcf-pid="7pyxFyae1W" dmcf-ptype="general">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되지 않으면서 첨단 테크 분야 종사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응답자 중 AI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46.7%는 “플랫폼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개발자는 “지나친 정부 규제 대응에 시간을 뺏기면서 서비스 품질에 투자할 시간이 줄고, 결국 성과도 떨어진다”며 “투자자 요구는 늘 성과인데 계속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답답한 이들은 타 직종 이직이나 해외 구직을 고려 중이다. 전체 IT 인력 중 타 직종 이직이나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비율은 31%에 달했다. 특히 AI 인재들의 52%는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AI 스타트업 마케팅 담당자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것도 AI 업계 인력들의 능력 중 하나”라며 “AI로 업무 속도를 줄이고 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했다. 규제가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AI를 활용한 성과를 내고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1b911bf56387e66a531310b21357e7d6ce0e3ad4fee48a4e445113b48797a69" dmcf-pid="zUWM3WNdXy" dmcf-ptype="general">최항섭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은 “정부 규제로 인해 창의성이 가장 제한되고 있다고 느끼는 집단은 AI 인력들”이라며 “지나친 규제가 이들의 창의적 활동을 가로막고 해외로 나가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e1424a3e2611366a91667c2e6bbf4826e1d0f4476cfc3a40b6db174a10690d" dmcf-pid="quYR0YjJGT" dmcf-ptype="general">실제로 최근 각국 정부는 AI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AI 기본법 시행령을 내놨다. 미 비영리단체 ITIF(정보기술혁신재단)는 “한국 AI 기본법은 데이터 인프라,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국제화 등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설계돼 있고, 주요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모범이 될 잠재력이 있다”면서도 “규제 AI 부문은 진단이 부정확하게 이뤄져 정책적 효과를 반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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