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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범수 1심 선고·장현국 2심 개시…IT 사법 슈퍼위크 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4: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1일 카카오 김범수 1심 선고, 23일 장현국 대표 2심 개시 넥슨-공정위, 엔씨-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사 법적 분쟁도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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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024.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39773cszg.jpg" data-org-width="1400" dmcf-mid="UcHulsRf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39773csz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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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024.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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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정보기술(IT) 업계의 굵직한 재판이 이번 주 연달아 열린다.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의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112040) 대표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게임업계의 저작권 분쟁과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된다.
 <h3 contents-hash="4b0c1e8ec6869e0a9350939e946a4f956c91e44df9516987000fca4751b5880c" dmcf-pid="7bGyNnqFYi" dmcf-ptype="h3">카카오 김범수 '운명의 날', 장현국 항소심 절차 돌입</h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선고기일을 연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100억 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창업자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올해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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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1581wlgl.jpg" data-org-width="1400" dmcf-mid="PKiSodu5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1581wlg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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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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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뒤인 10월 23일에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205500)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장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표해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방어 등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공지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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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4383cise.jpg" data-org-width="1400" dmcf-mid="P4C7SOe4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4383cis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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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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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f6fdbbe50a5b4fba2007567fb67dd5f3a762485d670a774178efad9199f0c50c" dmcf-pid="87TlLeUZ14" dmcf-ptype="h3">넥슨-공정위 과징금 행정 소송, 엔씨-카카오게임즈 저작권 분쟁도</h3>
 게임 회사들의 저작권 분쟁과 과징금 취소 소송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 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10월 22일 오후 4시 30분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낮추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 일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 의무는 2024년 3월 22일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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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6543uhhi.jpg" data-org-width="1280" dmcf-mid="FBOrM85T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6543uhh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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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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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에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간의 저작권 분쟁 변론 기일이 각각 열린다.
 오전 10시 50분에는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사 전 개발팀장이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이 8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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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리니지2M(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7907byjj.jpg" data-org-width="580" dmcf-mid="0Hf9GvoM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7907byj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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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2M(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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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엔씨소프트(036570)와 카카오게임즈(293490) 간의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 2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아키에이지워'가 자사의 '리니지 2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리니지 2M'의 성장 시스템 등이 독창성이 없고,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시스템 규칙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불복해 올해 2월 항소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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