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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범수 1심 선고·장현국 2심 개시…IT 사법 슈퍼위크 온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5-10-20 14: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일 카카오 김범수 1심 선고, 23일 장현국 대표 2심 개시<br>넥슨-공정위, 엔씨-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사 법적 분쟁도 줄줄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B7SOe4G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5c0a5237776ed62960df0bf65072d5ae73458b8b57dc67170dad7e4c60a6fe" dmcf-pid="UqWvgJ711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024.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39773cszg.jpg" data-org-width="1400" dmcf-mid="UcHulsRf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39773cs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024.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7ba789c738bea2056e1a9896f285a657665a76b01136ea40a4e5f7532755de" dmcf-pid="uBYTaizt1n"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정보기술(IT) 업계의 굵직한 재판이 이번 주 연달아 열린다.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의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112040) 대표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게임업계의 저작권 분쟁과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된다.</p> <h3 contents-hash="4b0c1e8ec6869e0a9350939e946a4f956c91e44df9516987000fca4751b5880c" dmcf-pid="7bGyNnqFYi" dmcf-ptype="h3">카카오 김범수 '운명의 날', 장현국 항소심 절차 돌입</h3> <p contents-hash="debc32a6a1976fa5e8a6baa3146f54eb983be9ab29d5035f84e3615a3d7f5252" dmcf-pid="zKHWjLB31J"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선고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4a234eb9a321b52c2c64437f9378c2045fc2ee01d357aef2122faee76df8c67e" dmcf-pid="q9XYAob0Xd"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8c4272ad3961ef6502e633deb232b472e8af2bbbf3de51c64753cf8dd8be3883" dmcf-pid="B2ZGcgKpGe"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창업자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공모해 100억 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4836df9c46dd68517def100506ff8a1b8ecb5b897884490b8f129aaa5ba7d68" dmcf-pid="bV5Hka9UXR" dmcf-ptype="general">김 창업자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올해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c13cef71d09b12c79c8a908aa325167904d33b3e25d4d7beac0093d9e870a6" dmcf-pid="Kf1XEN2u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1581wlgl.jpg" data-org-width="1400" dmcf-mid="PKiSodu5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1581wl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2a1b8b70121f50afc85a3299793190636c2e605763f53a9e6d416c5b3d609f" dmcf-pid="94tZDjV75x" dmcf-ptype="general">이틀 뒤인 10월 23일에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205500)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p> <p contents-hash="d99a9267b5afa8979b27a08f4ab046cebc275d7a294fa9ca6c93c27bb900ab92" dmcf-pid="20hOdQFY5Q"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장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69d947c3c877bad904c3f72386cb1ccbcc4b3c83024b5d731de9640957cc4994" dmcf-pid="VplIJx3GGP" dmcf-ptype="general">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공표해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 방어 등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p> <p contents-hash="e5580ce6fe62b00b33da6073baaf09973decb4fc5721e7b33e60b7a028a2688b" dmcf-pid="fUSCiM0HY6" dmcf-ptype="general">검찰은 장 전 대표가 공지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b5854c5a3e84ecac091b75373d6f72359aa168f1a25b67f6e0e9e09138af79" dmcf-pid="4uvhnRpXX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4383cise.jpg" data-org-width="1400" dmcf-mid="P4C7SOe4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4383ci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 /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6fdbbe50a5b4fba2007567fb67dd5f3a762485d670a774178efad9199f0c50c" dmcf-pid="87TlLeUZ14" dmcf-ptype="h3">넥슨-공정위 과징금 행정 소송, 엔씨-카카오게임즈 저작권 분쟁도</h3> <p contents-hash="5f59c9aea00e5f15c8bc3cc30156c4ffd34d8a410a2603efba227af1dbe7b2bb" dmcf-pid="6zySodu5Xf" dmcf-ptype="general">게임 회사들의 저작권 분쟁과 과징금 취소 소송도 예정돼 있다.</p> <p contents-hash="8346b21f12d9c0c0c7ea75b6513d61b8ef7255a57d45a8b25f874e1bca00c870" dmcf-pid="PqWvgJ711V"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행정 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10월 22일 오후 4시 30분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50dd9929f5ed743c867794eac69b7d2a4cc603c2e583003a5707d4914c46a28e" dmcf-pid="QBYTaizt52"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낮추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116억 4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47df65af66cddb6bf5a3f508978c09740abc70cbdcb03ebff91932c3cbdc1bd2" dmcf-pid="xbGyNnqFG9" dmcf-ptype="general">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 일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 의무는 2024년 3월 22일 생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1ae6351e6d868de63661f694b88bc70a97a83edb71a70c473d51642561c0e2" dmcf-pid="y5mDQfXS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6543uhhi.jpg" data-org-width="1280" dmcf-mid="FBOrM85T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6543uh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07eefb457be7fe93a179fce1d06ec0d9b00f4001719f39c5edc2f526fb74ea" dmcf-pid="W1swx4Zv5b" dmcf-ptype="general">10월 23일에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간의 저작권 분쟁 변론 기일이 각각 열린다.</p> <p contents-hash="c3c0d39e8c25237bad39dcb80da60e37fbc887ce896e43f8adf42c6df930ac12" dmcf-pid="YtOrM85TXB" dmcf-ptype="general">오전 10시 50분에는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c34f02b7fac83068819e4a200b16bdaf6121781918886cdce5a6d14f5f3e7da3" dmcf-pid="GFImR61yHq" dmcf-ptype="general">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자사 전 개발팀장이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dc3c0137db9b2b40fd756c819d5a7eb24a571f94c3eb5096668343b0f62fbec5" dmcf-pid="H3CsePtW5z"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부정했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이 8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da7fc9dff814ee2a1346cfbcbc0a5242fe95e67f0d148910d74654bfdbf77a" dmcf-pid="X0hOdQFYX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니지2M(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7907byjj.jpg" data-org-width="580" dmcf-mid="0Hf9GvoM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1/20251020142247907by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니지2M(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949110958e38435fa38e4e8bfaf488a141f99281f0adb22c74c71665005d21" dmcf-pid="ZplIJx3GZu" dmcf-ptype="general">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엔씨소프트(036570)와 카카오게임즈(293490) 간의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 2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p> <p contents-hash="49c497e3d5e1ff8ade7df86fa45b250474c20f372f96d1a20d01ba905cd84e8f" dmcf-pid="5USCiM0HHU" dmcf-ptype="general">엔씨소프트는 2023년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아키에이지워'가 자사의 '리니지 2M'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bca0a15d0689f0220e9e42f238362f6eb50f458dd87dc77e98699743c840eeb8" dmcf-pid="1uvhnRpXZp"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리니지 2M'의 성장 시스템 등이 독창성이 없고,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 시스템 규칙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불복해 올해 2월 항소했다.</p> <p contents-hash="96d1ba682e15a0510e8debcad533ed9373e65b9db003c24169f0afaea0865382" dmcf-pid="ttOrM85Tt0"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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