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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리2호기 수명연장 이번주 심의…계속 사용 심의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05: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3일 의결 전망…지난달 '사고관리계획서' 내용 미비로 보류 시민단체, '심의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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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2호기 모습. 2025.9.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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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만간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기조는 안전성이 확보되면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쪽이어서 사고관리계획서 보완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 및 환경단체가 심의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심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법원 판단에 따라 계속 사용 결정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일 원안위에 따르면 이달 23일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단기간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지난달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리는 만큼 추가 착공은 현실성이 없고 그보단 인프라·전력망을 깔아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기존 원전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워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기존 원전 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최대한의 활용을 강조한 만큼 고리2호기 계속 사용 심의 역시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리2호기 심의는 지난 9월 회의에서 '사고관리계획서' 미비를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해당 문서는 중대사고 등 비상 상황 시 필수 안전 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훈련 체계를 담은 핵심 자료다. 안전성 검사를 깐깐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정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용이 가능하다는 기조를 보이자 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심의 자체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안건을 동시에 상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심의절차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운전 심사가 단순히 법적 요건만 따지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운영 허가 당시와 달라진 주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민간검증단 도입을 검토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 중이며, 심사 보고서에서도 안전 여유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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