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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복되는 과방위, ‘과학기술 홀대’…53개 기관을 단 하루만에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9 16: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방위, 24일·27일 이틀 일정 변경 ‘하루’로 합쳐 진행 과기인재 유출, R&amp;D 예산삭감, 부총리 승격 등 맹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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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dt/20251019161551865aeoc.jpg" data-org-width="640" dmcf-mid="Qgff4XkL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dt/20251019161551865aeo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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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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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 분야 국감이 부실하게 치러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는 당초 과기정통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직할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24일, 27일 이틀 일정으로 국감을 잡았다가, 돌연 24일 하루에 진행키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오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무려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단 하루 만에 치러야 한다.
 이같은 ‘당일치기 국감’은 코로나19 이후 아예 고착화되는 모양새를 띠면서 과방위가 방송 분야에 비해 과학기술 분야를 홀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는 오는 24일 ETRI 대전 본원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직할기관 27곳,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24개 출연연(부설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 국감을 연다.
 또한 우주청 소관 2개 출연연은 지난 16일 열린 우주청 국감 피감 기관에서 빠진 채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과 함께 받게 된다.
 이는 과방위가 3주에 걸쳐 국감을 진행하면서 전체 피감 기관 83곳 중 60%가 넘는 과학기술 분야 기관에 대한 국감을 기존 이틀 일정의 계획과 달리 하루에 끝낸다는 점에서 ‘맹탕·졸속·부실 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현안이 많은 특정 기관에 쏠리면서 절반이 넘는 피감 기관장들은 아예 답변 기회 조차 없으며, 국감 대기 장소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 인재 유출과 전 정부의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진상 규명,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 과학기술계의 굵직굵직한 주요 현안과 쟁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더욱이 여야 의원 간 감정싸움 등으로 파행을 반복하고 있는 역대 최악의 국감을 치르고 있는 과방위가 단 하루 만에 53개 기관을 상대로 밀도 있는 국감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선 과학기술부총리 승격 등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국민적 기대가 커졌음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중요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데 씁쓸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과방위 국감은 과학기술보다는 방송 현안과 이슈 등에 집중하고 있어 지금껏 제대로 된 국감을 진행한 것이 전무할 정도로 정쟁과 파행 속을 거듭해 왔다”며 “매년 지적되던 것처럼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 분야로 분리·운영해 과학기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정책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4일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 관련 책임 규명을 비롯해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 일부 기관장의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여야 간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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