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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SKT ‘해킹 보상 패키지’서 자급제 요금제 ‘에어’ 제외… 정부 심사도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9 11: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부 “요금제 중심 심사...보상패키지 검토 안해” SKT “세컨드 브랜드...에어만의 혜택 담아” “법적 문제 없지만 고객신뢰 회복에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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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지난 7월 해킹 사태 이후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겠다며 발표한 ‘고객 감사 패키지’ 대상에서 자급제 전용 요금제인 ‘에어(AIR)’ 가입자를 제외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역시 해당 요금제를 승인하면서 소비자 편익 검토가 충분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SKT에 따르면, 이달 13일 출시한 ‘에어’ 요금제에는 해킹 피해 대응 차원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50GB 및 멤버십 혜택을 포함한 ‘고객 감사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에어’ 약관에는 “기존 SKT 고객이 받던 고객 감사 패키지 혜택은 제공되지 않으며, 에어 가입 기간은 가입 연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7월 15일 기준 SKT 고객이라도 ‘에어’로 전환할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SKT는 지난 7월 4일 해킹 사고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으로 “2025년 7월 15일 0시 기준 가입 고객 전원에게 데이터 50GB와 연말까지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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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KT 에어 상담원이 ‘고객 감사 패키지’ 혜택 제외를 설명해주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Edaily/20251019112250743ejho.jpg" data-org-width="454" dmcf-mid="fMS5knqF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Edaily/20251019112250743ejh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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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에어 상담원이 ‘고객 감사 패키지’ 혜택 제외를 설명해주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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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급제 전용 요금제라고 해도 보상 제외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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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는 자급제폰과 알뜰폰(MVNO)을 선호하는 MZ세대를 겨냥한 SKT의 세컨드 브랜드 성격의 요금제다. SKT는 약관에 ‘T결합 할인·약정 할인 등 기존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단순 상업 프로모션이 아니라 ‘해킹 보상 성격의 패키지’까지 배제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에어 약관 부속서(별표)에도 “SKT가 제공하는 할인 프로그램 및 기타 혜택은 적용 불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통상 할인 프로그램이라 하면 약정 할인·결합 할인을 의미한다”며 “요금제 심사 시 프로모션이나 보상 패키지까지 세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제출한 요금제 이용약관에 대해 최장 15일간 심사를 진행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 
 데이터 50GB 혜택은 월 1만원 이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에어 7GB(2만9000원)와 에어 30GB(4만4000원)의 차액은 약 1만5000원으로, 23GB 추가에 1만원 이상 가치가 매겨지는 셈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고객 감사 패키지를 ‘단순 프로모션’으로 보고 검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 보상이라는 성격을 감안했다면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50조는 ‘이용자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약관’을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용자 편익 고려 없이 통신사 요청을 수용한 ‘봐주기 심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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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에어 약관 부록(별표)에 SK텔레콤이 제공하는 할인프로그램 및 기타 혜택이 적용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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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T멤버십과 별도 브랜드…에어만의 혜택 제공”
 
 SKT 관계자는 “에어는 자급제 전용 브랜드로, 기존 LTE·5G 요금제와 별도 약관으로 운영된다”며 “고객 감사 패키지 대신 첫 달 요금 할인, 적립형 포인트 납부 등 차별적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프로모션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브랜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해당 사안이 법적 위법으로 단정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동일 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부 이용자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용자 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SKT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기존 약관에 “대상 외 요금제 전환 시 보상 중단” 명시
 
 SKT는 지난 7월 LTE·5G 약관에 고객 감사 패키지를 추가하면서, “대상 외 요금제(세컨드 브랜드 포함)로 이동 시 보상 혜택은 중단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후 에어 약관을 별도 신고·승인하면서 “기존 SK텔레콤 할인 혜택은 미적용된다”고 명시해 구조적으로 보상 제외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SKT는 “50GB 미제공 대신 에어 전용 혜택(첫 달 요금 감면, 포인트 적립 등)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해명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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