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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예타 확정 2년 만에 발사체 방향 급선회…‘정책 뒤집기’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9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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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Wx7Oe4Di">
          <p contents-hash="cfb08a696947ad8f5d2850199484698f0bfe684a095a0198d4be7c8f81402c29" dmcf-pid="7WYMzId8m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차세대 발사체 개발 방향이 2년도 지나지 않아 전면 수정되면서 “정책 일관성 부재가 국가 우주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p>
          <p contents-hash="b72a5431e2bd9b8bfa825cac0d8653f4be6fada19a4e8afd836c157d35c3dd66" dmcf-pid="zYGRqCJ6md"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2022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케로신 기반 소모형으로 확정됐던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메탄 기반 재사용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의사결정 공백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모두가 국가 비용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cd5087fd17e35ec35002677230412a10bdf7539825a660467451881e749aab" dmcf-pid="qGHeBhiP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Edaily/20251019102049603duze.jpg" data-org-width="670" dmcf-mid="U1ZJKSLx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Edaily/20251019102049603du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39b1c037314c5c978c74358a39f3640b11b043628d36489684d44f6c1f11c74" dmcf-pid="BT4CgzSrrR" dmcf-ptype="general">
           <strong>“현재 역량 검토 없이 글로벌 흐름만 따라가는 전환인가”</strong>
           <br>
           <br>김 의원은 “국내 설계·시험·산업 생태계의 준비 수준과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기술 로드맵을 뒤흔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br>
           <br>이어 “우주개발은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 목표가 필수인데, 정책 방향이 단기간 내 다시 전환될 경우 기존 생태계가 정지되거나 후퇴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br>
           <br><strong>우주항공청 “80톤급 메탄 엔진 개발 중…10년 내 실용화 목표”</strong>
           <br>
           <br>우주항공청장은 “세계 주요국이 모두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도 글로벌 추세에 따라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80톤급 메탄 엔진을 개발 중이고 10년 내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또 “30년 이상 발사체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기술 전환 필요성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br>
           <br>하지만 김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장기 비전보다 유행을 따라가기 급급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추격형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br>
           <br>또한 “우주항공은 국방·민간·학계·해외 협력을 모두 요구하는 종합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총괄 리더십 하에 빠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br>
           <br>아울러 “총장 부임 이후 목표 변경과 정부 교체 상황 속에서 산·학·연·군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경험과 실행력이 확보됐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strong>“국가 브레인스토밍 즉시 가동…지연 없는 실행 결론 도출해야”</strong>
           <br>
           <br>김 의원은 “국가 차원의 핵심 우주항공 사업이 더 이상 의사결정 지연으로 늦춰지지 않도록 범부처·산업계·학계·국방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 브레인스토밍’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결정구조를 통해 실행 가능한 결론을 빠르게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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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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