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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심의 12배 폭증했는데 인력은 2배…방미심위 과부하 심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9 10: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Omd3sAIE">
          <p contents-hash="ca826a7b90591c95a483d68bd6e8ad190b97254d5516ff70c061f3ab33b1589a" dmcf-pid="KoIsJ0OcE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통신심의 건수가 출범 이후 1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심의 인력은 2배 증가에 그치면서 1인당 처리량이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3ed01d908215fa75c573edc46f860237dda7cd9645c374445bd18bbb4aa95558" dmcf-pid="9gCOipIksc" dmcf-ptype="general">여기에 정족수 붕괴로 7월 이후 심의가 전면 중단되면서 불법·유해정보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bfb946eef431843d533f16098ed16d40d8f87b1200bd41c04be0d2e3b52c6c" dmcf-pid="2ahInUCE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수진 의원(국민의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Edaily/20251019095848426jvqt.jpg" data-org-width="670" dmcf-mid="BkmwRtrN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Edaily/20251019095848426jvq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a67db7d0941e9dd4b18f09335b5aad90eca9fe4f487ac82a3773e170debf5c" dmcf-pid="VNlCLuhDmj" dmcf-ptype="general">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통신심의 건수는 2008년 2만9589건에서 2024년 35만6945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div>
          <p contents-hash="3ce1f2a6a5eb02101e7d8af7b5e9717cccfb9c07466f42e2b5d82eda8f172fa4" dmcf-pid="fjSho7lwmN" dmcf-ptype="general">반면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증가에 머무르면서, 1인당 연간 검토량은 1409건에서 8301건으로 약 6배 늘어났다. 이는 직원 1명이 하루 30건 이상을 검토해야 하는 비정상적 과부하 구조라는 평가다.</p>
          <p contents-hash="a55d4ac606d635397d55b7250adad2d02933dda6ce3b1b92813cd3954863eac2" dmcf-pid="4AvlgzSrEa" dmcf-ptype="general">이같은 과부하는 심의 지연으로 직결되고 있다. 2025년 10월 2일 기준 심의 대기 건수는 총 16만8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통신심의가 약 14만6000여건을 차지했다. </p>
          <p contents-hash="1a4b1145c222db164ff7b00a2746fc9dad8226bb3e9e82e8eb29c333fb02c1fc" dmcf-pid="8EWTjbyODg" dmcf-ptype="general">특히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1만4731건, 도박 정보는 6만7798건으로 국민 피해가 심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cbc3798eb91e6a1657627f371f89c2bd0e454884d953393964d2453f39de6bc" dmcf-pid="6DYyAKWImo"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행 심의 체계는 대면회의 중심의 ‘사후 심의’ 방식으로 운영돼 긴급 대응이 어렵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례처럼, 차단 후 24~48시간 내 재등장하는 ‘재유포 루프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p>
          <p contents-hash="67f41a78a968b047b0c0493607e5a795937111e64014f7e56e010dbf8170f35f" dmcf-pid="PwGWc9YCwL" dmcf-ptype="general">청소년 도박 위험군 증가, 불법 무기 정보 유포,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 27조 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2년 새 3.4배 증가 등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스템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8eef90d8455c4c72a4f63e226c94eb80aa7a1c146db689c6c08894d39f02810" dmcf-pid="QrHYk2GhOn" dmcf-ptype="general">AI 기반 자동탐지 및 재유통 추적, 유사 URL 군집 분석을 통한 일괄 차단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미심위 통신심의가 현재 대면회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긴급 심의가 불가능한 만큼, 전자회의나 서면심의 제도 도입 시 평균 차단 시간을 72시간에서 24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a8cfefa0330bf5e9c4ee0db1624595491b08d4baaf09fde0cd58d6373b7b1551" dmcf-pid="xmXGEVHlIi" dmcf-ptype="general">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제재 수단은 더욱 미흡하다. EU, 독일, 호주, 영국은 역외적용을 통해 해외 플랫폼에도 삭제 명령,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서비스 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국내 사업자 협조 요청에 그쳐 강제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이에 EU DSA(디지털서비스법) 수준의 역외 집행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92652495679145ad64bbbd96236ec02df1be7fa2d27806eea5f0c6486aae2c0c" dmcf-pid="yKJezId8rJ" dmcf-ptype="general">심의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도 불발됐다. 방미심위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통신심의 인력 16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전면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단순 인력 확대를 넘어 AI 기반 자동탐지 및 전자회의 도입 등 심의 체계의 디지털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p>
          <p contents-hash="bee3ca4b8d714b3ee602b4754d35e12e54f3bc1403028c05acd54b995c2ec832" dmcf-pid="W9idqCJ6wd" dmcf-ptype="general">정치적 요인도 심의 공백을 심화시켰다.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민원사주 의혹’으로 공세했고, 올해 3월 사퇴 촉구 결의안을 강행한 뒤 류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위원회는 정족수 미달 상태에 놓였다. </p>
          <p contents-hash="296100aa1180d4918d34cae07fe41a43e87fdb02452ea06e7c810fb33f47b8a7" dmcf-pid="Y2nJBhiPre" dmcf-ptype="general">이후 불법·유해사이트 심의는 전면 마비됐으며, 국민 안전망이 정치 갈등에 발목 잡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df634c3d1928c1dec74e394f62f648fc32309a3061bab6bd64092ef0d622ccd6" dmcf-pid="GahInUCEOR"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심의 속도는 곧 국민 안전 속도”라며 “방미심위를 사후심의기관이 아닌 즉시 대응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인력 증원 16명 예산 전면 반영, 전자회의·서면심의 제도화, AI 기반 자동탐지·재유통 추적 시스템 구축, 해외사업자 제재수단 도입 등 실질적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1d2a9fe07276590f8b24916d525eecf9b078307c5b7b79c79385d37ca688574" dmcf-pid="HNlCLuhDOM"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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