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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안보 이슈 불거진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불허' 무게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15: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대 5000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 판단 앞두고<br>국방위·국토위 등 국감서 '안보' 이슈 부각<br>정부 "안보 위해요소 없어야 반출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zIEXmem4">
          <p contents-hash="529acebefaab436d3038ce9585594e7fe2e849afe1c0388745ed5292c71cee23" dmcf-pid="z9qCDZsdr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구글과 애플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따른 판단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안보 위협’을 제기하며 사실상 불허 방침을 굳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961b389560edb60ce54ffc5a9cd6eaabb11a4e5572d2990231312bbee40c16" dmcf-pid="q2Bhw5OJ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AI 이미지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Edaily/20251017155448981rurg.jpg" data-org-width="670" dmcf-mid="pHWNJIo9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Edaily/20251017155448981ru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AI 이미지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446feda32c60902742ca367c05471be5ab9efccf69937c5678885ad14d7fbcb" dmcf-pid="BVblr1Iim2" dmcf-ptype="general">
           <strong>여야, “안보 위협” 한 목소리</strong>
          </div>
          <p contents-hash="d2a5e5bacf0124215e955d4e0dd2db706a20d0b1e2b0d635af3ea9c6e6353ed8" dmcf-pid="bfKSmtCnw9" dmcf-ptype="general">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애플에 대해서는 12월 8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p>
          <p contents-hash="7aa4e7891496d9f61d63083d74bae846fa2f71399b5ad6cc4d8e6abf55b569c5" dmcf-pid="KRPXvzYcwK" dmcf-ptype="general">이를 앞두고 지난 13일 열린 국방위원회와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두고 안보 위협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p>
          <p contents-hash="18157288a706a6a1d215521d0e66f5c1952399aab44a12a9fae1c22e6f8f17c1" dmcf-pid="9eQZTqGkDb" dmcf-ptype="general">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군사시설 노출과 잘못된 정보가 표기된 정밀지도 반출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밀지도가 상업위성 정보나 소셜미디어, 전력, 상수도, 통신은 물론 교통·물류 정보와 결합하면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0e63a223a7cea85c1ce75b486c454463e6c797254f8777da769422481afb5fe6" dmcf-pid="2dx5yBHErB" dmcf-ptype="general">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고정밀지도 데이터의)주도권이 구글에게 넘어가면 사실 안보상 중대한 위기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8개 부처가 다 연관이 돼서 토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구글이 명쾌히 하지 않으면 안보상의 관점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bfa3ecfd535308fde6c588c1957b6d588d7b8b50fa8f212acb5fe5164f21aa1" dmcf-pid="VJM1WbXDsq" dmcf-ptype="general">정부 내 지도 반출 심의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이뤄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f6d5a9050580961e64dfcb1719bdc3de9d2be85e92b6a402b6a4ef7733d2ac" dmcf-pid="fiRtYKZwE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Edaily/20251017155450309jkml.jpg" data-org-width="670" dmcf-mid="UO5DaTc6s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Edaily/20251017155450309jkm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f64353354e657d378e964d6236686792e9806fe8960310d2dc765618dc6b157" dmcf-pid="4neFG95rm7" dmcf-ptype="general">
           <strong>정부 “안보 위해요소 없어야 반출 가능” 원칙 재확인</strong>
          </div>
          <p contents-hash="5b8b3d7fd8e7595f067872aa2b092712f9b0008986680d658eee6bd2a11fdad8" dmcf-pid="8Ld3H21mwu" dmcf-ptype="general">정부도 국정감사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p>
          <p contents-hash="77aa8d77eb41c3ffa5c21b1e6b0de08a69004a946981bb8710e01ad8e62598d8" dmcf-pid="6oJ0XVtsmU" dmcf-ptype="general">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며,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p>
          <p contents-hash="fbf44f29f830f7871c4517d2a165ad8a00e47a175f1aaf310aa12368bb486256" dmcf-pid="PgipZfFOOp" dmcf-ptype="general">또 안 장관은 고정밀지도가 구글에 넘어갔을 때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구글에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냐는 황희 의원의 질의에 “가능하지는 않다”며 “국내 기업은 조정 통제가 가능한데 해외 기업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5d3327dcc3a0d889203620f362a5865c22c0cbce7610eeb8a30c47c89ae65750" dmcf-pid="QanU543Iw0" dmcf-ptype="general">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국토부의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853f8fc0f44eb2f6c9a72553ec181553cbbbdbc81d634f480ab5427f2aed69" dmcf-pid="xcaq3QuSI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Edaily/20251017155451589sqvk.jpg" data-org-width="670" dmcf-mid="uKuscGwM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Edaily/20251017155451589sq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dda2c4e7bb6f0b601d15fb351f0f8e7f1029e1aec9530ed1193085f84064c7a" dmcf-pid="yu3DaTc6OF" dmcf-ptype="general">
           <strong>구글 “이스라엘도 승인” 주장에 사실관계 논란</strong>
          </div>
          <p contents-hash="62e7b03fb5c0cdf9e46d0691091f575975c5fcc6a4b0a35b241f43a7eeea839f" dmcf-pid="W70wNykPEt" dmcf-ptype="general">구글 측은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안보시설 등은 가림막 처리 등 보안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수정의 주체는 구글이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p>
          <p contents-hash="c1821d147859be4132d3e76abe01e7c7c038d6ecf951df74fe4911d3c6fa2bcb" dmcf-pid="YzprjWEQs1" dmcf-ptype="general">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대만 같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논의해서 지도 반출을 해서 승인이 된 바 있다”며 “우려의 부분들을 정말 최선, 더 최대한 더 불식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cc18eb8c410e1e8608a6078093f6386b5af320ffc679344893c9c6b672554a6" dmcf-pid="GqUmAYDxD5"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고정밀 지도 반출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어, 황 부사장의 답변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킬-빙가만 개정안(Kyl-Bingaman Amendment)은 미국 기업의 이스라엘 고해상도 위성 영상의 수집 및 배포를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이다.</p>
          <p contents-hash="5d319961d1a05d0dc03e0a6b21ea5b9797ed28feb19fb3bc1a4875ec4c27dfff" dmcf-pid="HBuscGwMO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16개국이 지금 구글에서 요청한 지도 데이터에 대해 불허했다고 돼 있다”며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16개국이 지금 똑같은 요청을 했는데 불허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dc2b0acaf9013fc64d0a8d2d24169124d189e7fb1e3fd1bbfd5322b9e7b6d1b" dmcf-pid="Xb7OkHrRO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구글은 지난 8월 자사 블로그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유사한 데이터 반출 승인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26afc62c626c9b4e9c8edf29851e6ca225b64ee96bf1aa577068ade6bc8141e" dmcf-pid="ZKzIEXmeEH" dmcf-ptype="general"><strong>국감 이후 본사 보고 요청까지</strong></p>
          <p contents-hash="e168be12347c3d35946766232ae8e8a2755c21b36f0be4da1501affb1a0356eb" dmcf-pid="59qCDZsdO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황 부사장을 향해 “국감이 끝나고 돌아가면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안보 우려)를 구글 본사에 정확하게 보고해달라”며 “또 독도나 동해 문제는 각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라도 써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3d7a5e1a3655962fba80f8754da6bfca4af6bea838fc33517f7efe1edb2875b" dmcf-pid="12Bhw5OJmY"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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