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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은 질병 아냐" 확언한 대통령, 질병코드 논란 종식 기대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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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크래프톤' 신작 게임 '인조이' 체험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moneytoday/20251016174340660ucok.jpg" data-org-width="1200" dmcf-mid="tqviudbY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moneytoday/20251016174340660uco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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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크래프톤' 신작 게임 '인조이' 체험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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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업계 수장들을 만나 'K게임 현장간담회'를 가진 후 게임업계가 술렁인다. 드디어 게임업계에 대한 색안경을 벗을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16일 게임업계에선 게임의 '질병코드(ICD-11)' 도입 논란이 내년쯤 종식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대통령이 게임산업 간담회에 참석하거나 게임 질병코드 도입 관련 전향적인 메시지를 낸 게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게임업계는 일제히 반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펍지(PUBG)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성남 시장 시절을 언급하며 "정부의 기본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지원은 커녕 억압정책을 하는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게임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 대통령은 또 "펍지 게임의 지난해 매출이 2조7000억원이었다는데 직접 종사자는 수백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다"면서 "국부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이에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 이후 업계 기대감이 커졌다"면서 "게임을 중독물질이 아니라고 한데다, 문화산업의 중추라고 인정해주는 모양새여서 이번 정부에서는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질병코드가 민감한 이슈라 대부분 우회적으로 돌려 말씀하시는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셔서 다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내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당장 질병코드 도입이 무산된 것처럼 기뻐하긴 이른 것 같다"고도 했다.
 게임 '질병코드' 등재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통계청은 당초 이달 10일 발표할 예정이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초안 작업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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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배틀 그라운드' IP를 활용한 공간 관람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moneytoday/20251016174342159sgys.jpg" data-org-width="1200" dmcf-mid="32A9ybXD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moneytoday/20251016174342159sgy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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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배틀 그라운드' IP를 활용한 공간 관람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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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게임업계의 또다른 고민인 주52시간 일괄 적용과 관련해선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면이 있는 것 같다"며 "연구·개발(R&amp;D)자들은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해 집중근무가 가능하도록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선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죽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실제 업계 의견도 엇갈린다. 게임이 흥행산업인만큼 개발자들은 일괄 주52시간을 적용하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다만 과거 '등대'로 불리는 등 과도한 야근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던만큼 과거로 돌아가선 안된다는 입장도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무직이나 생산직과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업무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다"면서 "한참 집중해야 할 때 갑자기 흐름이 끊어지면 어려움이 있다. 업무 성격에 따른 다양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 '질병코드' 논의가 시작된 것은 WHO가 2019년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코드 6C51)'를 정식 포함하고 2022년부터 발효한 여파다. 우리나라는 WHO의 질병분류 체계를 따르지만, 의무는 아니다. 
 의학계는 게임과몰입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게임업계는 크게 반발한다. 게임을 특정 시간 이상 몰입해 하는 행위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게임을 한다는 것만으로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결국 게임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악화해 산업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다. 이 같은 논리면 e스포츠 레전드 선수인 '페이커'의 탄생도 어렵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게임중독으로 6개월 치료받고 군대를 안가겠다"는 글도 넘쳐난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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