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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음저협 1000억대 횡령 혐의 형사 고소-고발 '파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10: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유튜브 ‘잔여 저작권’ 레지듀얼 사용료 불법적 분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P7EWEQ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b808bda42eda983905afb76f7e5cae4b30b41d067f977472380630a0ad0e84" data-idxno="305888" data-type="photo" dmcf-pid="YMxqwGwM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HankyungGametoc/20251016104349425jvcm.jpg" data-org-width="600" dmcf-mid="2TpyMkMU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HankyungGametoc/20251016104349425jv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d1589446d55e60420c0627b02c5130f0cf8e1f58de0464637a59ec85757220" dmcf-pid="Hrwi595r1R" dmcf-ptype="general">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YouTube)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으며,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79ca97957a833157bb618e2bdfb2e6f9cd42d4ec90e1d4242f29ad7ba64c8e3e" dmcf-pid="Xmrn121m5M" dmcf-ptype="general">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다. </p>
          <p contents-hash="7c6b6d49182e4ecffd691377f3b675b4ed72dc8825536305f0d0ca65ff0e9274" dmcf-pid="ZsmLtVts1x" dmcf-ptype="general">함저협은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함저협과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73a209eda735dc03f6df692062331df818eae72ced14832de73ac73a8d640ca" dmcf-pid="5OsoFfFO5Q" dmcf-ptype="general">또한,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6d41d07f917f5469a638cd057002b3a3ace841a53cf193a5ab0869840fa9c0e" dmcf-pid="1IOg343IGP" dmcf-ptype="general">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 그 금액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고, 이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591dc053e340c49045fdf64226af01e1c9f58bbabcd401d8374a6be237f93e" data-idxno="305889" data-type="photo" dmcf-pid="FhCNp6ph1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HankyungGametoc/20251016104350689vqzj.jpg" data-org-width="1182" dmcf-mid="xstl6N6F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HankyungGametoc/20251016104350689vqz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8ea33657003af06acf599403153d5e1166e8a691bd3eb98a5505a9c8c4bc4f7" dmcf-pid="0SlAuQuSHf" dmcf-ptype="general">함저협은 "음저협의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17ab7dcc7f174d6b19bf108828b4c1967b21815d4679f4329559be1fcd369c5" dmcf-pid="pvSc7x7v5V" dmcf-ptype="general">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8eecc5a1787e5861a665b2942403a4df67ee53765a763cfbac02821d7d96523" dmcf-pid="UCV3NlNfX2" dmcf-ptype="general">이에 함저협은 2025년 2월 26일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동년 9월 25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259eee115452e0998a4f8297c84d6777ee4fd317b1b9318f3a9908736e1177e" dmcf-pid="uhf0jSj4t9"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로 인해 음저협 회원이 아닌 음악창작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da7e6f6eea4a0a5479708cf6b9c5215c10f78c843518f03236f45a028a61484" dmcf-pid="7l4pAvA8XK" dmcf-ptype="general"> pnet21@gametoc.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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