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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해임·빅테크 과징금' 방미통위 시작부터 뭇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5 05: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5 국정감사]과기정통·정무위 위원회 공석, 업무공백 우려 애플·구글 규제 강화 요구 배달 플랫폼 불공정구조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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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moneytoday/20251015050142599bbvo.jpg" data-org-width="680" dmcf-mid="5pO8xeBW1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moneytoday/20251015050142599bbv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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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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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 개편된 후 처음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조직개편 정당성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회가 공석인 만큼 국감엔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가 출석했다. 이 전위원장도 증인으로 나와 강제해임 및 경찰체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는 후임 위원장이나 위원회도 없이 기존 방통위 2인 체제의 업무공백만 이어가는 형국"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명칭에 '미디어' 세 글자를 추가하는데 약 4억2300만원이 들었다"며 "이진숙 축출용 졸속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방미통위 설치법'이 통과돼 이달 1일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기존 5명인 위원회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총 7명으로 확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진흥업무가 이관된 게 골자다. 이 전위원장은 자동면직됐는데 하루 만인 지난 2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됐다. 
 이 전위원장 체포의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를 해임하기 위해 법을 바꿔 멀쩡한 기관을 없애고 하루 만에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웠다"며 "정부의 관세협상 실패, 김현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태,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을 잠재우기엔 너무나도 좋은 소재"라고 맹공했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에 대한 방미통위의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2023년 당시 방통위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정책에 대해 총 63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부과하지 못했다. 반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2인 체제여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다국적 회사에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활개를 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럽연합(EU)에선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의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사례 및 9조원에 달하는 국내 산업 피해규모에 비해 굉장히 불균형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매출을 과소계상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NAVER)는 10조7377억원의 매출을 올려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낸 반면 구글은 3869억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172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 의원은 "실제 구글은 법인세로 6762억원을 냈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디지털세 및 국내매출 신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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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왼쪽)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5/moneytoday/20251015050144052pjex.jpg" data-org-width="680" dmcf-mid="GUuwOhaV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5/moneytoday/20251015050144052pje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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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왼쪽)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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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향해 "양사의 한 그릇 주문과 1인분 서비스는 겉으로 소액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지만 자영업자에게 할인을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은 건설, 조선도 아닌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이라며 "라이더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회사가 협의 한번 없이 정한다. 최근에는 콜 수락 여부를 기존 60초에서 40초 만에 결정하도록 바꿔 라이더를 더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한 뒤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생태계를 철저히 감시하며 불공정거래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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