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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부처 칸막이에 막힌 클라우드 전환… "공공데이터 관리 일원화" [민낯 드러낸 디지털정부(2)]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9: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 클라우드 전환율 45% 불과<br>보안인증 이중 추진되며 중복 규제<br>재해복구 체계 갖춘 민간 도입 시급<br>부처별 흩어진 국가 통계 관리 문제<br>데이터처, 컨트롤타워 역할 절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pcPLVZj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d8b31af65f3d48285b09a3746d806fcbb2d0ce86f4cff3f60cbb2bb9585e24" dmcf-pid="9AUkQof5k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fnnewsi/20251014190848004iarv.jpg" data-org-width="656" dmcf-mid="bzTMufFO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fnnewsi/20251014190848004iar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a7229244ecb88b7568d297136df4181503ef3cf868135f58e3a93b650fe025b" dmcf-pid="2cuExg41kM" dmcf-ptype="general">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공공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멀티클라우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해복구(DR) 체계를 갖춘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했다면 장기간의 서비스 지연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부처 간 엇박자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이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프라뿐 아니다. 각 부처들의 칸막이식 데이터 관리도 여전해 이를 조율할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div>
          <p contents-hash="e7c0ed87e324ca506073b99e1c83ff545f06d63dc1ee0bc9074975251526eedd" dmcf-pid="Vk7DMa8tax" dmcf-ptype="general">■부처별 엇박자 규제 겹겹이 </p>
          <p contents-hash="d2d28c3b02ce9cab913982cb977e69b0ce1e1591d9e79d4a9d10a4dba5863029" dmcf-pid="fEzwRN6FjQ" dmcf-ptype="general">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율은 45% 수준으로 세계 평균(85%)에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 정보 공유 칸막이를 해소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출발했지만, 행정 정보의 클라우드화 진척에 실패한 셈이다. 그간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은 △이해충돌 △독과점 △외국계 클라우드 정보 유출 등 우려로 지연된 바 있다. </p>
          <p contents-hash="21f783715c51ed7494fcffa55d5e95f7c09baacd0a336ef0be795bff0b05ca90" dmcf-pid="4DqrejP3gP"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에는 공공부문 진출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인증제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CSAP와는 별도로 국가망보안체계(N2SF)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클라우드 기업들은 중복 규제와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CSAP 상등급 평가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을 준비했지만 1년째 미루고 있다. 아직까지 상등급을 획득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사태 이전에 CSAP 상등급 기준이 마련됐다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탄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CSAP 인증요건에 DR존 구축이 포함돼 있어 민간 클라우드에선 빠르게 복구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3b179a356c8dae8cbb61f9c4ab86e2a9784d485fa43b8bc40a16cb796515cf8d" dmcf-pid="8xyR743Ij6"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의 대안으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 이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PPP는 공공 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되 정부가 운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도 대구센터의 PPP존으로 이전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PPP도 망분리 폐쇄 환경 등의 문제로 즉시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환경을 완벽히 구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공영역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고 DR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국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11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01bed9660936381c476f66c9d312a474b13a2e5bba2c01576108939c3f215991" dmcf-pid="6MWez80Ca8" dmcf-ptype="general">■국가데이터처 신설에도 한계 여전 </p>
          <p contents-hash="837a77f1ef52ec90770f4d944559e17e835e76f8a41df245697c3f853f95089e" dmcf-pid="PRYdq6phN4"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데이터처가 신설되면서 국가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안·안전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통계청이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면서 기획재정부 '외청'에서 독립해 조정 기능이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 통계 생산·관리 권한은 각 부처에 분산된 만큼 당장 데이터처가 모든 데이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p>
          <p contents-hash="d92c88dac1a661f84e13ea28351ed0f140478f64d4b4d9bdee0dcf7ab7165108" dmcf-pid="QeGJBPUlof" dmcf-ptype="general">부처별로 국가 통계를 관리하다 보니 국가 통계의 연계·활용은 데이터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부처 간 견제, 협조 부족 등으로 사실상 통계청이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데이터처에 부처 간 통계·데이터 관련 업무를 조율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p>
          <p contents-hash="d0018322ab270724413206b8b7526eb7d1b2aae5ee0dd88335b58c188b1cc3f1" dmcf-pid="xdHibQuSoV" dmcf-ptype="general">실제 현재 공공 데이터는 행안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데이터는 과기정통부가 따로 관리해왔다. 데이터처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통계청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선 각 부처를 상대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해 통계 협업이 쉽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956d160292972ab72a531c304985f7ddcf65b808bbc3cdcbf195ab85bf7eb5cd" dmcf-pid="yHdZrTc6A2"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데이터처가 인공지능이 통계 데이터를 해석·추론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국가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면서도 "부처별로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권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조직 확보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4cea9622e36e04aa7118137c72949aec42510ed94bb456d489e15160299ee8b" dmcf-pid="WXJ5mykPo9" dmcf-ptype="general">한편 선진국은 통계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며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은 재무부·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국가 통계를 생산하지만 통계 조정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직접 맡는다. 공공 데이터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디지털청은 다른 부처의 디지털 관련 업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p>
          <p contents-hash="7bd35886c578ae258c9e209e70820640f53aaacc6bb9c612218a7a2a9f3e884e" dmcf-pid="YZi1sWEQkK"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용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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