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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앱마켓 갑질 놓고 공방…게임사 "30% 수수료" vs 애플 "대부분 면제"[2025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8: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소게임사 "과도한 수수료에 더해 정산 보류까지" 애플코리아 "사업자 87% 수수료 지급 않고 있어" 양측 엇박에 최민희 "원활 연락·영업보복 금지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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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dailian/20251014183315813irrr.png" data-org-width="700" dmcf-mid="8DhTfdbY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dailian/20251014183315813irr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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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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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증인으로 출석한 중소게임사는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에 더해 매출 정산이 수개월 간 보류되면서 회사가 무너졌다고 호소한 반면, 애플코리아는 한국에 있는 약 87%의 앱 개발사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게임사 '더솔트'의 정재훈 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유도 모를 매출 정산 지급 보류가 10개월이 걸려 풀리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세운 마케팅 계획 등이 무너졌다. 게임도 회사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걷어가고 있는 수수료 30%도 앱 시장의 긍정적인 선순환 등에 쓰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높은 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앱 내 매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앱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국내 토종 마켓인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는 10~20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에게 걷어간 것을 리워딩 형태로 다시 사용해 시장 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며 "앱마켓 내 광고도 경매 식으로, 비싼 비용을 낸 기업들에게 우선 배치돼 여력이 없는 중소 개발사는 상당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애플 앱스토어가 사업자로 하여금 글로벌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이라고 반박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애플은 개발자를 위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가 담보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큰 개발사 외에 중소 개발사도 동등한 무대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라며 "한국에 있는 개발사 중 87%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수수료를 부담하는 개발사 중 대다수는 15%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수수료 30%는 큰 개발사 일부"라고 설명했다.
 앱 개발사와 애플코리아 간의 엇갈린 주장이 나오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근 변호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개발사 의견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월 발표된 방미통위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부당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내 앱 사업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조치를 취했으나 한국에서 사업하는 구글과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규제할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 사장에게 "한국 사업자들이 (애플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잘 닿지 않는다"며 "이 부분 즉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제정할 영업보복 규제법도 충실히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리 사장은 "우려 사항을 본사에 전달하겠다"면서도 "애플은 일주일에 수십 만 건의 앱을 심사하고 있다. 그 중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는 거의 48시간 내에 심사가 완료가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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