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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금지법 만들면 뭐하나"...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관련 날선 지적 잇따라[李정부 첫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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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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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a582f964d2c96b8cda324aca53abaf5c99e2903e16566639b8964a88495394" dmcf-pid="VOo5khaV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fnnewsi/20251014162647831tmjn.jpg" data-org-width="800" dmcf-mid="9A4IRN6F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fnnewsi/20251014162647831tm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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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조세회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가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도 징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왔다. 
          </div>
          <p contents-hash="9cd6f26ae84cf36555227e048a80bf1f551bf88d98dbd72dc9d57357b9e803ba" dmcf-pid="4CatDSj4kT" dmcf-ptype="general"><strong>■빅테크 인앱결제·조세회피 비판 잇따라</strong><br>방미통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 유도, 조세회피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들이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원에 달한다. 위원들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contents-hash="35b37917404455cf95940d2bfe6f3c779137107aaa54df77b0db0d997a59369b" dmcf-pid="8hNFwvA8av"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됐으니 신속히 꼭 처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도 실효성이 없는 모습"이라며 ”EU는 애플에 8225억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우리나라) 680억 과징금(구글·애플 합산)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62470ffae389e55f91b15e73ef9fcab50c845ed245aa8789fb65b9b83fbdd7bd" dmcf-pid="6lj3rTc6gS" dmcf-ptype="general">빅테크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약 3800억원이지만 법인세는 172억원만 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돼 6762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방미통위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디지털세와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39779ebfa31fcf66e1ff20fb37e4b6c0c80daf295d65ba41826b8a7ced25d8a" dmcf-pid="PSA0mykPal" dmcf-ptype="general"><strong>■방송 장악 논란·'냉부해' 공방 재연</strong><br>여야가 정쟁 이슈로 설전을 벌여 장시간 파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집중했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방송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를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p>
          <p contents-hash="bdf4fda78a1804a68409cbad695291c10349bdb1cbf9edcca1c4bbaf8c74da7b" dmcf-pid="QvcpsWEQch" dmcf-ptype="general">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인사인 민영삼 코바코 사장이 계엄을 옹호한 배승희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p>
          <p contents-hash="bc1f45b0b1560d0be67f9b5974712aced0aa885cff631270945bd1a3e65676b1" dmcf-pid="xTkUOYDxkC"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JTBC를 상대로 이 대통령 출연 배경, 추석 특집 프로그램 편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힐난했다.</p>
          <p contents-hash="a7a2fcff4aa31a688293a02b9e80576be7f48a3ca1bbc5cd6c46548e92b7f160" dmcf-pid="yQ7A2RqyAI"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박성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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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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