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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여야, 방미통위 국감서 “빅테크, 사회적 책임 다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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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VsHUTNy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331c26561fb869d7d30518857f06a7193d709f196e4f03da066029337a92e8" dmcf-pid="GH6h1qGk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kbs/20251014160540201ojpz.jpg" data-org-width="640" dmcf-mid="foBMAIo9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kbs/20251014160540201ojp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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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43dca8b3a848f7ad79976b6b0f3ac2aec7f3e432e015f520fa648b2c6e08e40" dmcf-pid="HXPltBHESl" dmcf-ptype="genera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정보기술 대기업)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여야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8a140afc293545ddd5a39e52f5bb3b85d8cdda64a5c10eef50abf765f9487ab2" dmcf-pid="XZQSFbXDlh" dmcf-ptype="general">국회 과방위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에 특정 지역에 대한 허위 정보와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유튜브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5cb2ec35b60093b77d30b1d2ace9932274413b6eb5b0364a8515a2c94b10ece3" dmcf-pid="Z5xv3KZwhC"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유튜브의 유해성이 확연한데도 유튜브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일일이 콘텐츠의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8f275c23d78138e22fd26ab011959b5a14a45eb278415a604699ebbf2a49f052" dmcf-pid="51MT095ryI" dmcf-ptype="general">이어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삭제 요구를 해도 거부할 방법이 없다”며 “낡은 법체계, 분산된 권한, 국외 플랫폼의 책임 회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3d4cc62271e3a706772498f2bf3ca4ee082a69fcaaa43d834280c6d23f4ad98c" dmcf-pid="1tRyp21mvO"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그러면서 빅테크의 이러한 책임 회피를 시정하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방송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OTT를 준 방송 사업자로 지정해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071f229aae9013c19b68fcbce7584a2c01fe8aaed1464cb26dfd518289d89895" dmcf-pid="tFeWUVtsSs"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각각 400억 원,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2년째 부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31cc6bfafcdb1cc536b151494c03b4b74a88ed16801af0a86590169bcce2f2" dmcf-pid="F3dYufFOvm"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간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70ceaafdfaf2178fa0e4bc71fb5207bfed64e883b94e436bc9e643ee7984736" dmcf-pid="30JG743IT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연도가 바뀌면 매출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da5bd353b2fc6077d296e1bab876706e50165a016f68aff76ad6fe8cc6db4135" dmcf-pid="0piHz80CWw"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진 중인 최대 6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519ca430e61b4bd2f4ab1a918ab57bb0a72a0b852358d64d3555d1963d2264" dmcf-pid="poYxjOLKTD"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EU의 경우 8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글로벌 사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규모에 비해 불균형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0884183d7100d8d6cdc28fcf2e665575ac620df95a3ca218879fe6f117d5228f" dmcf-pid="UgGMAIo9yE"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반 직무대리는 “외국은 전 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모수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c2a736b41d0d34d051b0ed6ebdb4fd94c250dedc0460a56505fe50ce0aa1cff" dmcf-pid="uaHRcCg2vk" dmcf-ptype="general">빅테크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114eaac5bd4360f614f1149b42fb243c39fb77d81b302c23da8212c1f7f2824a" dmcf-pid="7NXekhaVCc" dmcf-ptype="general">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네이버는 9조 6700억 원의 매출액이 신고돼 4963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구글은 3653억 원의 매출액을 신고해 155억 원밖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4a28b070469af74e181d9d5f0b72ecea81c9555c9a061c51b20d553a8d9eca4" dmcf-pid="zjZdElNfhA"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구글의 매출액은 12조 1350억 원에 이르고, 6229억 원에 법인세가 부과돼야 했는데 구글은 제대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bc063f23e2fcce0ae6c841e8d9cb9236998ab381c5de22cbdce7550d1dc86894" dmcf-pid="qA5JDSj4Sj"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배출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b7ae6fb748bbac67ee19b1d9e76352eb146451a6f33af87bf33c1593329da0bf" dmcf-pid="Bc1iwvA8TN" dmcf-ptype="general">
           반 직무대리는 “재정 당국 쪽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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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0f390f0d755bd2f66870e30fefe57d282479b143d72542c548c6a1655736f72" dmcf-pid="bktnrTc6Sa" dmcf-ptype="general">김민철 기자 (mcki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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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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