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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통위 폐지 과정서 정무직 승계 부칙 누가 반대 했나…사무국 "이진숙 개인 의견"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5:17: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방미통위 개편 과정서 일반 공무원만 승계, 부칙으로 정무직 제외<br>"논의 과정서 '부칙 반대' 입장, 방통위 공식 입장 아닌 이진숙 의견 넣은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6p0ERu1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3e9d9e1f5af0e4841f2f5e2d01b8da74fa02224a2f91a0a4374e0e4aa675e1" dmcf-pid="ZfPUpDe75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51718930vplj.jpg" data-org-width="720" dmcf-mid="HLykcbXD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51718930vp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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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cc237fe92b3b3c75767bbc5a17813da298969550e1c968a0ff21a762e5a8531" dmcf-pid="54QuUwdz59"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정무직 공무원 승계 제외’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방통위 공식입장이 아닌 이진숙 위원장의 개인 판단으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1bdde9f4fe6816359eed6e6fc771828b60b4dd990eec5448e36df2e0aa6d5f9f" dmcf-pid="18x7urJqZK" dmcf-ptype="general">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 회의록에는 방통위가 부칙에 반대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는 기관의 공식입장이었는지 위원장 개인의견인지 명확히 하라”고 질의했다.</p>
          <p contents-hash="8386bc4f1869e26bc777c5364474f79d7bbbf91832ab91c4641f012b655c027f" dmcf-pid="t6Mz7miBZ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법에는 기존 방통위 소속 일반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자동 승계하지만 위원장·부위원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이는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면직되는 근거가 됐다.</p>
          <p contents-hash="d35ccc88209765151466449d7355732cefe4d5ad8dca9b48ce922e2870e12136" dmcf-pid="FPRqzsnbXB"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당시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었고 부칙에 대한 반대는 이진숙 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같이 넣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4a989517d2bda38decdd98b621cf2865e364d68e4e0091595b61c7d375f246a" dmcf-pid="3QeBqOLKtq" dmcf-ptype="general">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사무처는 국회 논의를 따른다고 했고, 부칙 반대는 위원장 개인 의견이었다”고 정리했다.</p>
          <p contents-hash="adc2032a6c2cf18ea69469ce3fbd06ba271240695d55f5a1cb52fe225e604ee6" dmcf-pid="0Ri9KhaVGz" dmcf-ptype="general">이에 이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에 ‘기후’를 추가한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이고 실제 많은 공무원들의 직무 이동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 환경부 장관은 새 인선이나 청문회 없이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승계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d0c912b9cd29ca65211fb108245a7eb673231bacd78529229781abb20908c3" dmcf-pid="pen29lNfG7" dmcf-ptype="general">또 “방통위는 미디어 기능이 일부 추가된 수준인데, 오히려 업무 공백이 생기면서도 위원장직이 끊겼다”며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고 다른 부처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이런 차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60000a2d43603c6773847559eebdf93d7d92d3ce4132767682379a606105b86" dmcf-pid="UdLV2Sj45u" dmcf-ptype="general">김 사무처장 대행은 “사무처 입장에서는 방송 관련 진흥, 규제 정책이 한 기관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조직개편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5c06bf1116370ee54d7bdfdb6bcec1baa8b9a15c9d54792baaab070aa8d18cd" dmcf-pid="uJofVvA8G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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