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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장 공백' 방미통위 첫 국감…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13: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현장] 반상권 대변인이 직무대리 맡아 야 "권한 없는 사람 상대로 답답" vs 여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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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1/20251014131315158qbwp.jpg" data-org-width="1400" dmcf-mid="3kQAFcxp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1/20251014131315158qbw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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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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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수 박소은 이기범 기자 = 정보조직 확대 개편으로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4일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대변인이 국감에 출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4일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국감에는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나왔다.
 지난 9월 26일 정보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됐다. 그러나 위원장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도 공석으로 남아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해 방송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 분야 사후 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주요 과제로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및 미디어 주권 향상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반 직무대리는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출입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용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면서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송 광고, 방송 편성, 유료 방송 규제 개선 및 미디어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도 언급했다. 또 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밀착형 플랫폼 관련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방미통위 국감이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신설된 방미통위 국감을 앞두고 당으로서 고민이 많았다,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국 표결로 강행 처리돼 이렇게 왔다"며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답답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빨리 복구해서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혁신 또 규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이며 그다음은 대변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이어 "여야를 떠나서 국감은 피감기관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임무"라고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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