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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용자 10명 중 7명 “구글 법인세 회피 문제 해결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06: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정헌 의원·YMCA 이용자 인식조사<br>유튜브 가짜뉴스, OTT 요금 개선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sGOSMzTy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c2348c315fdf1d4bcdb46396969f6ff6712e8687a81b6ab18bf76ead5c4bd2" dmcf-pid="0OHIvRqy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seouleconomy/20251014060235255rogj.jpg" data-org-width="640" dmcf-mid="FaXCTeBW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seouleconomy/20251014060235255ro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349bc8c01602e404e824f78629d6708641591685d05744db5855c6f3fef0eb" dmcf-pid="pIXCTeBWSh"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국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가짜뉴스, 과도한 요금 인상 등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고 플랫폼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div>
          <p contents-hash="25fd2e1cb6ca7d358fb3c74bbdbdc91016d7a8e5e976866219a726449afc4676" dmcf-pid="UCZhydbYWC"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자 1000명 중 71.6%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p>
          <p contents-hash="c2224cc34666d1ae2e10b252b225b41b139f1a85a23c35db904e34dac9449fc7" dmcf-pid="usGOSMzTyI" dmcf-ptype="general">이용자 84.5%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히 신고해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금 출연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5cf9fb9a2324ea328f1a8d568a42bc7fcd7f2a0b9376623d3544bd957664e062" dmcf-pid="7OHIvRqyTO" dmcf-ptype="general">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방치 문제(40.4%), 과도한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 필요성(34.3%),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10.2%) 등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허위 정보를 가장 자주 접한 플랫폼은 유튜브(7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77.2%는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상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조치하는 등 허위 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p>
          <p contents-hash="a87c15e4252f24a18525908475058442ab5b557d4a4d705629141806c830e18d" dmcf-pid="zIXCTeBWTs" dmcf-ptype="general">또 이용자 절반 이상(51.8%)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이 미국, 일본 등 해외 대비 일방적이고 과도한 국내 요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답변이 70.9%에 달했다. 유튜브는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가족이나 학생 대상 할인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형평성 있게 국내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64.6%였다.</p>
          <div contents-hash="dc49fe78a7a5df7b04d75b8675063a6611b4cff6678ac4a88f03ffd27a741ead" dmcf-pid="qCZhydbYSm" dmcf-ptype="general">
           <p>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 신고를 더 투명하게 하는 등 책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OTT, 결제, 쇼핑, 교통 등 플랫폼 서비스는 사실상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 잡고 민생의 중심이 됐다”라며 “그러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동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위상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기보다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며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p>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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