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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2025 국감] 언론사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백억 지적...네이버 "언론사 동의 하에 AI 학습"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05:38: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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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 인공지능(AI) 모델의 데이터 학습 논란과 관련해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부사장)은 13일 "언론사 동의 하에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게 후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에도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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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부사장·오른쪽)이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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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부사장)은 AI 모델의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논란과 관련한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언론사 동의 하에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AI 시대에는 기존과 다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사와 협력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의 소송 자료 등을 분석한 데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올해 초 AI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중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5억원을 넘긴 것으로 미뤄 한국방송협회가 향후 네이버 측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 배상액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문장은 "2023년 5월까지는 약관에 기반에 학습 데이터에 (콘텐츠를) 활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약관이 바뀌어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업자가 장소 정보를 입력·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 네이버 플레이스와 관련한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은 "판매자가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접근성을 높이겠지만 문제가 발생해 전화할 때도 안내를 넣어서 (권리 침해 신고) 시스템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1~2개월 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네이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후기) 권리 침해 신고 건수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삭제된 것은 9만1800건(75%), 반려된 경우는 3만200건(2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부 마케팅 업체가 자영업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좋은 후기(리뷰) 10건에 4만원', '(안 좋은 리뷰) 대신 삭제해드립니다' 등의 문구로 현혹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료로 긍정적인 후기를 달아주는 등의 방식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네이버가) 권리 침해 신고도, 상담도 챗봇으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중장년층 자영업자의 접근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영세업자의 등골을 빼 먹는 행태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검색 결과를 요약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AI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제공 중인 이 기능은 검색 결과 최상단에 관련 내용을 요약해 보여준다. 블로그, 카페 등 AI가 정보를 요약하기 위해 활용한 웹 문서 등의 출처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AI 브리핑 결과에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AI가 원본을 오독한 경우, 사용자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수정 구제 절차가 없는데 이는 시정 조치가 금방 가능할 것으로도 보인다"며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AI 요약 기능까지 도입돼 언론사들이 트래픽 유입이 줄어드는 이중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부사장)은 "AI 브리핑 등의 서비스가 노출되면서 창작자의 트래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창작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수익을 나누는 'AI 상생 가이드라인' 등의 정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배경훈 부총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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