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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 '부총리 승격' 후 첫 국감 등판… AI·R&D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04: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신비 부담·가짜뉴스 등 과기부 책임·역할 집중 거론 <br>노벨과학상 부재 질타… 배 부총리 "기초과학 지속투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53vn3loG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5b657a8e9ec5b3dd06cd21bd2b9d2ffedbdae47757e0171bc08b4a6bbbb1c8" dmcf-pid="0lyD8ykPt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040647557hjub.jpg" data-org-width="1200" dmcf-mid="F9CNKCg2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040647557hj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4df019e585a04ad8d04394c4085c0d32684e9a8c45dbb41a8c18cc7ba82f90" dmcf-pid="pSWw6WEQGZ" dmcf-ptype="general"><br> 부총리급으로 승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전방위 질타를 받았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4이동통신사 도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대응, AI(인공지능) 안전대책, R&amp;D(연구·개발)예산 삭감, 노벨과학상 도전전략까지 과기정통부의 책임과 역할이 집중 거론됐다.</p>
          <p contents-hash="16838d2032f40dab5b0c2a3496e29d9715f891726b3c2c4ceb6bc855d9dc94ae" dmcf-pid="UvYrPYDxYX" dmcf-ptype="general">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평균 통신비가 5만6000원,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대 이상으로 10년 전보다 20% 인상됐다"며 "LTE(롱텀에볼루션·4G) 기반 5G(5세대 이동통신) NSA(비단독모드)를 쓰면서도 비싼 건 통신3사의 카르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주파수를 일률 배정하기보다 역량 있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존 3사만으로 요금인하가 어렵다면 제4이통사 도입으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d7adbfc167bce49feabdcfad64c7d5bc4b83e88f3aa8a6fcea4d8cc033f2258" dmcf-pid="uTGmQGwM5H" dmcf-ptype="general">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복구현황 등 핵심자료가 부실하다"고 비판했고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 소관 시스템 29개 중 현재 10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부처별 차이가 있어 10월 말까지 백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a160439f7acda0c86d805077cb255595e8206916a363c513918a116eeb14fc" dmcf-pid="7yHsxHrRYG" dmcf-ptype="general">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AI 안전대책 요구도 이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몇 분 만에 음성·영상을 조작할 수 있다. 방치하면 AI가 '디지털 괴벨스'가 된다"고 경고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배 부총리의 보고장면을 합성한 가짜영상을 공개하며 "특검 논란까지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부총리급 승격 후 AI실과 안전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전과 신뢰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AI산업 진흥도 물거품"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cb6bca53fd71c8d3f94aa062a2c7cc7cca3dd8ee319d3832c3a84f432f110d1" dmcf-pid="zWXOMXmeHY"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지난해 과학기술 R&amp;D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서는 "연구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특히 청년·신진 연구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법제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br> 노벨과학상 부재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R&amp;D예산은 세계 5위, GDP(국내총생산) 대비 2위인데도 노벨상 수상이 없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일본을 부러워하기보다 대한민국에 맞는 접근을 찾아야 한다"며 "기초과학에 지속 투자하고 AI 혁신을 결합해 노벨상에 도전할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ebb4dabd686fb620ea6a34651ee26447f7308e7ec200bc2b4a4aee13333c8d3" dmcf-pid="qYZIRZsd1W" dmcf-ptype="general">KT 보안사고와 서버 무단폐기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KT가 서버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고 백업로그가 있음에도 9월18일까지 보고하지 않았다"며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달 2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보안매체 프랙은 북한 해커그룹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정부기관 자료를 해킹했다고 전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해킹정황을 통보했으나 KT는 초기엔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KT는 8월에 문제 서버 8대를 순차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의혹을 샀다. </p>
          <p contents-hash="f7eb97a9528e8b32bf2b4bee83894ce7724b1b8d8c25e1a3c31c3a4bc08550c5" dmcf-pid="BG5Ce5OJXy" dmcf-ptype="general">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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