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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일TV 징계 공무원, 사면으로 구제 가능"···배경훈, 국감서 확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4 00: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현 의원 “형평성 고려해야”<br>배경훈 “소송 안 한 직원도 사면으로 징계 없앨 수 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nPmKZwDC">
          <p contents-hash="8b318059ede9ad862a9243c682d1feaf39f4e9e655c2efaa236de55188c4da00" dmcf-pid="KBLQs95rs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제(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TV’ 징계 공무원 구제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p>
          <p contents-hash="b577ce4676a51124ee76a86e3274c4f725db417d54d355e0f636685fb09a7fa1" dmcf-pid="9boxO21mIO" dmcf-ptype="general">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일TV 관련 징계가 과도하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고, 오용수 당시 국장은 “본인은 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같은 사안으로 징계받은 동료들은 구제받지 못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3d4aa9f1b9792eb724413c0ddb5a2eb6af3a0cdd1a20fcdcc9ac085771dcad60" dmcf-pid="2KgMIVtsO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소송하지 않은 두 명도 사면을 통해 징계를 없앨 수 있다”고 답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314bed7a3feb9ddd873dacdf67efd0fecb880294940896d44c341cc7e64397" dmcf-pid="V9aRCfFO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오용수 당시 국장(방송정책관)과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001153427jbnp.jpg" data-org-width="670" dmcf-mid="BYz1xykP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001153427jbn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오용수 당시 국장(방송정책관)과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8f0f5de7049320cf52f5edb49d3cc9ff90e866a6e65e74173612eecb4204837" dmcf-pid="f2Neh43Iwr" dmcf-ptype="general">
           <strong>“법원 취소로 복직했는데, 동료는 구제 없어”</strong>
          </div>
          <p contents-hash="cb05f77a2e062d00d9fce729a11456dc8c119cd2b2edea11840a5e32d1fa1edc" dmcf-pid="4Vjdl80COw" dmcf-ptype="general">김현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관련 징계 내역을 보면 강제추행·음주운전 등 중징계와 함께, 통일TV 건으로 감봉 3개월·1개월이 내려진 직원들이 있다”며 “정직 1개월을 받았던 직원(오용수 국장)은 법원 판결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취소돼 복직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두 사람은 여전히 징계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0c155223acc1e5db2344db5e35cc9382b6e325805325b14d6fd6a117610ce40" dmcf-pid="86ELyx7vOD" dmcf-ptype="general">이에 오용수 국장은 “통일TV 방송이 시작된 직후 보직이 바뀌었고, 공직기강 조사를 거쳐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1·2심과 항소심까지 거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 9월 복직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efaa2d32655ca0e48d1a3b350d1bf11ff33eab4b22cc942535aa8df785b8231" dmcf-pid="6PDoWMzTDE" dmcf-ptype="general">그는 “이 판결을 근거로 동료 직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했으나, 소송을 하지 않아 기간이 도과된 만큼 동일한 구제는 어렵다고 한다”며 “정상 참작과 선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7a75f9c56e5f32f048d308a8e3d54a8559428920696afb03b453aa222b9a0a46" dmcf-pid="PQwgYRqysk"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소송하지 않은 두 명에 대해서도 사면 절차를 통해 징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dded5f09b4d77526d3b30df113f2d59dab1a1278478c637683aa37e831fd874b" dmcf-pid="QxraGeBWIc" dmcf-ptype="general">한편 통일TV 사태는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논란에서 비롯됐다.</p>
          <p contents-hash="4119b0654f8b4cc2ba91b9be1f221789f376b156d9955d2955c4a0752fb040e1" dmcf-pid="xMmNHdbYwA"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통일TV가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을 사용해 “북한을 미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KT는 송출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승인 과정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2024년 통일TV의 채널 등록을 취소했다.</p>
          <p contents-hash="b269c24de822976be40c25ca388d33667be47e749c3070ab50476a2124a1e336" dmcf-pid="yWK0dHrREj"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잇따라 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2025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KT의 일방적 송출 중단은 위법”이라며 통일TV의 손을 들어줬고, 2025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과기정통부의 통일TV 등록 취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2025년 초에는 통일TV 등록을 승인했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역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p>
          <p contents-hash="b83a58f90585e1fd7849913a5c97a7568c398c079f533bf22a50071982d9174b" dmcf-pid="WY9pJXmeIN" dmcf-ptype="general">이번 국감에서 김현 의원은 “같은 사안을 두고 누군가는 법원 판결로 복직하고, 누군가는 징계가 남는다면 공직사회 신뢰가 흔들린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사면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371b00b814d10e95fa00249fbb0950fd2a775e2a682fc6c5d5ecd47993737a5d" dmcf-pid="YG2UiZsdwa" dmcf-ptype="general">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관련 판결과 행정 절차를 검토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effd6a378ee01cb69c26fe582d741f53ecfee3602e5611ebab311bae0c6125e" dmcf-pid="GHVun5OJrg"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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