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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플정 때 인물이 AI전략위서 활동...AI 정책, 과기부총리가 직접 챙겨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23: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해민 의원, 대통령 직속위 실효성 지적<br>AI 예산 관리 강화 촉구<br>"보험연수원 LLM 부실·김형숙 교수·UNIST 사안, 종감 전 보고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61fCg2EO">
          <p contents-hash="4351c1fb67a0db78465606ddb02463821d62bc1e38105bbe4d01f4fb71a8d394" dmcf-pid="WTQF8lNfm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AI 정책은 과기부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f8c48b43ee5e0f8f75d843eba940d1367cb47ff894a9e9a2cc6b522bb5387747" dmcf-pid="Yyx36Sj4Dm" dmcf-ptype="general">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시절 TF에 있던 인사들이 지금도 AI 전략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그때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92cc5af118c17a003e2778f5fc0988fa5d546f479204d7ae37490fd6ff4516" dmcf-pid="GWM0PvA8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35150432aody.jpg" data-org-width="670" dmcf-mid="P2x7otCn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35150432ao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4a273246599c574b3d96a7cdf98cc7d9443ea95434b24ea3a58740260f64b61" dmcf-pid="HYRpQTc6Ow" dmcf-ptype="general">
           <strong>“위원회는 그림만 그린다…책임은 부총리가 져야”</strong>
           <br>
           <br>이 의원은 13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 했지만,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br>
           <br>그는 “위원회는 정책 방향을 ‘그리는 곳’일 뿐 예산 권한도, 상근 조직도 없다”며 “그림을 그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br>
           <br>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저도 국가AI전략위원회 공동부위원장으로 참여 중이며,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br>
           <br><strong>“디플정 TF 인사들이 그대로 AI 전략위에”…성과 의문 제기</strong>
           <br>
           <br>이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 사업 관련 질의에서 “당시 초거대 공공 AI TF를 이끌던 하정우 AI미래전략수석,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지금도 국가AI전략위원회 AI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라며 “그때 못했던 일을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국민이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br>
           <br>그는 “2024년 한 해에만 약 1조원이 투입된 디플정 예산이 국민 체감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계기로 디플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059c4a591933c82e8fd68a8da8f13805539742dae9db1d8192b15d9ac484fd" dmcf-pid="XGeUxykP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창경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35151740uezn.jpg" data-org-width="670" dmcf-mid="Q73s1LVZ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35151740uez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창경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3c8080823373c32f68527c71c93f8e7c58db9f251b8c4893b61e8b9f987844" dmcf-pid="ZHduMWEQDE" dmcf-ptype="general">
           이에 대해 외국에서 요양을 하다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한 김창경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1조원은 부처 전체 예산이고, 위원회 자체 예산은 약 80억원 수준”이라며 “지금 국정자원 (화재이후 국가망 마비) 사태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클라우드 이중화를 위해 사실은 여러 부처를 다니면서 설득도 많이 하고 그랬으나 늘 나오는 예산 문제, 규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답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657014c92b834f0101303a802df41ba96d7b01658b9dd4c3a54b9e30677327" dmcf-pid="5XJ7RYDx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험연수원 ‘소버린 AI국민평가 사이트 개설 사업 공고’와 접속 불가 화면. 출처=이해민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35153047fnqh.jpg" data-org-width="670" dmcf-mid="xiHcWMzT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35153047fn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험연수원 ‘소버린 AI국민평가 사이트 개설 사업 공고’와 접속 불가 화면. 출처=이해민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d7728ddee9eb3b9076565ba368d18dc2257541a8f3b99df3c1fe38e40127882" dmcf-pid="1ZizeGwMrc" dmcf-ptype="general">
           <strong>“보험연수원 LLM 부실…AI 예산, 정권 리스크 될 수 있다”</strong>
           <br>
           <br>이 의원은 최근 보험연수원이 공개한 ‘국가대표 LLM(대규모 언어모델)’ 사업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식 사이트에 https도 적용되지 않았고, 사이트 관리 수준이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며 “이런 관리 부실이 반복되면 AI 정책이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r>
           <br>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보험연수원장이 하태경 전 의원인 것은 알고 있다”며 “해당 사안의 관리 및 감독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r>
           <br>이해민 의원은 “AI 예산이 몰리는 만큼 ‘숟가락 얹기’나 ‘빨대 꽂기’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과기부총리가 예산과 정책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r>
           <br><strong>“김형숙 교수·UNIST 감사, 종감 전 보고하라”</strong>
           <br>
           <br>이 의원은 국감 서두에서 무용전공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 R&amp;D 사업 부정 의혹에 따른 연구비 환수 조치 여부와 ‘발리 챗GPT 사용 연수’ 논란이 있었던 UNIST(울산과학기술원)상임감사 건을 다시 언급하며 “종합국감 전까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br>
           <br>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AI 전략은 정부의 미래이자 산업의 중심”이라며 “부총리 리더십의 강도만큼 대한민국 과학기술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AI 전략위가 보여주기식 그림 그리기 조직으로 남으면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며 “과기부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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