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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민희 과방위원장 "POSTECH 하버드 루크 리 교수 영입은 좋은 예"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22: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2025]조성경 전 차관 억울함 토로…"R&amp;D 예산 삭감 당시 1,2차관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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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과 관련해 지난해 R&amp;D 삭감과 NST 감사위원회, 국내 노벨상이 없는 이유, POSTECH 인재 영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가연구소(NRN2.0) 사업에 POSTECH이 선정돼 950억 원을 받게 됐고, 하버드 의대 루크 리 교수를 영입한다. 이는 대한민국 출신의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에 오는 좋은 예"라고 POSTECH을 칭찬하며 띄웠다.
 이어 최 위원장은 "그런데, POSTECH이 국가 전략 인재 양성 대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유가 사립학교라서 그렇다는데, POSTECH는 사실상 사립학교가 아니다. 형식만 그렇지, 하는 역할 등을 보면 사립대로 안 보인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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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민희 과방위원장이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ZDNetKorea/20251013220250868lnzr.jpg" data-org-width="640" dmcf-mid="uRGdTsnb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ZDNetKorea/20251013220250868lnz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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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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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차관도 참고인으로 마이크를 잡아 관심을 끌었다. 조 전 차관은 지난해 R&amp;D 카르텔을 언급하며 예산 삭감의 주도자로 알려져 비난을 받아 왔다.
 조 전 차관은 "예산이 어떤 식으로 줄여졌는지 오늘 처음 들었다"며 "원래는 R&amp;D 예산 삭감이 없었는데,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1, 2, 3차관이 조정하자고 했는데, 당시 장관이 세 차례나 거부해 결국 1, 2차관은 예산 조정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조 전 차관은 또 "이 문제가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부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비난과 왜곡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서 묵묵히 있었다"고 당시 억울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NST 감사위원회 행태를 지적하며 "4년간 7개 출연연구기관이 감사를 단 한 번도 안 했다. 전체 23개의 30%가 넘는다. 또 감사위원회는 출연연 파견직원이 평균 40%를 넘는다"며 "온정주의가 작동하지 않겠나"라고 질책했다.
 한 의원은 "감사위원회 임원 3명 가운데 한 명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이라며 "이래서 감사가 안 됐다고 본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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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형두 의원이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문제 제기한 노벨 과학상 수상자 현황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ZDNetKorea/20251013220252128uwkl.jpg" data-org-width="640" dmcf-mid="7IUcFYDx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ZDNetKorea/20251013220252128uwk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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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의원이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문제 제기한 노벨 과학상 수상자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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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감사 인력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성 제고할 것"이라며 "감사행정 중앙화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이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졌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R&amp;D 예산은 전 세계 5위, GDP 대비 2위이고, 전 세계 41개 국가가 노벨 과학상을 받았다. 이는 R&amp;D 투자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중국에서는 인맥 중심 연구비 배분이나 중국 연구분야 카르텔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해 지금은 기초과학이 펄펄 날고 있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분야 반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10월만 되면 노벨상 때문에 대한민국이 스트레스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과학에 관심갖고 투자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지금의 AI를 이런 과기 혁신에 활용해야 한다며 "이런 접근방법으로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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