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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전 차관 "R&D 예산 삭감, 최상목 수석 지시인 줄 몰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20: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e8CERu1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76dd8575ebbb35e27272abc1c55e17b126e4495d725e95c10f7cda82649cab" dmcf-pid="u4d6hDe7H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205148228oaqp.jpg" data-org-width="1200" dmcf-mid="p1WC2uyj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205148228oa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e5023740d49bc76fda3d4c92080fb6fe3843392d4ad381a7a75882642ad593" dmcf-pid="78JPlwdzYK" dmcf-ptype="general"><br>2023년 당시 과학기술 R&amp;D(연구·개발) 예산 일괄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경 전(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1차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R&amp;D 예산 삭감이)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50eadf8ca5c56a29f3d38a7ad408fb94b67df0c22622f35cd0c7a874b0560ac" dmcf-pid="z6iQSrJqYb" dmcf-ptype="general">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이 열린 가운데 조 전 차관은 R&amp;D 예산 삭감 사태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p>
          <p contents-hash="7c492487fe4a843825b516b5866bf3de22d6d4fcf26e76433ef71dba68c1a8dd" dmcf-pid="qPnxvmiBH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023년 R&amp;D 예산 삭감의 경과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이날 국감에서 공개된 TF의 중간보고서에는 2024년 주요 R&amp;D가 10조원 수준으로 맞춰진 배경에는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8e5e929fcd5acd6a8f46f73c0b6c6709ac904efba9a760de85453f6d64e73b0f" dmcf-pid="BQLMTsnbX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 전 차관은 "최 전 경제수석의 지시라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실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8f7e0729b2de5d37b89d6ea1bb7acfc42e70f2e57d6e8fa6061c68d81c51fdc" dmcf-pid="bxoRyOLKZz" dmcf-ptype="general">조 전 차관은 "R&amp;D 예산 삭감은 공식 라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저도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잘 모른다"면서 "(예산 삭감이 결정된 후) 과기 1·2·3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함께 예산을 조정하자고 장관(당시 이종호 장관)께 말씀드렸는데 모두 거절했고 1·2차관은 예산 삭감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R&amp;D 예산의 배분·조정을 맡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삭감을 주도했기 때문에 1·2차관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e67e80d85e0eb98fbeb9fbe9431975d4654f80524508fb9c1547fbf0c228ff78" dmcf-pid="KNmA0HrRH7" dmcf-ptype="general">조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R&amp;D 카르텔 타파' 지시에 따라 예산 삭감이 진행되던 2023년,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과학기술계의 'R&amp;D 카르텔' 사례를 지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 전 차관은 당시 "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거나 기관 출신 교수에게 특혜 제공을 위해 과제를 주는 경우 뿌려주기식 용역을 확대해 연구 여력이 없는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4ef1b47a91e36e877b7420e6bfa8fbcba08ce204ff449159c52ee5351d7b7fb" dmcf-pid="9jscpXmeXu"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조 전 차관은 "카르텔 얘기를 한 이유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장관이나 차관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공무원이 다치는데 (이종호)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것을 정부가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카르텔에 대한 설명도) 부처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비난과 왜곡을 들었지만, 그냥 묵묵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7accc2445059b2165175f5fcb283cfd0c98ef2b98a3434ccefbc7e8e8c4390d5" dmcf-pid="2AOkUZsdGU"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 진상조사 TF는 이번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R&amp;D 예산 삭감 경위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4d66d31b1ead8dee142d2745fc26faf72945ce2130434712417ec5e3bc81793" dmcf-pid="VcIEu5OJYp"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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