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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OTT·AI 구독 지출 느는데 정부 정책은 통신요금 인하에 집중"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6: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장겸 국힘 의원 "디지털 서비스·기기 지출 비중 40% 증가" "구독·단말 비용 늘어…정부 정책 '정보통신비' 관점으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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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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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디지털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부담 완화 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통신요금 인하’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공지능(AI) 구독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가계부담 완화 정책은 여전히 ‘통신요금 인하’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가구당 정보통신비는 월평균 1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통신서비스 비중은 약 58%, 디지털 서비스·기기 지출은 약 40%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부터 UN의 국제소비분류기준(COICOP 2018)을 반영해 가계통신비를 '가계정보통신비'로 개편한 이후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 전체 정보통신 지출의 80%를 차지하던 통신요금 비중은 줄어든 반면 디지털 서비스·기기 지출은 같은 기간 20%에서 40%로 비중이 2배 늘었다. 
 김 의원은 OTT 요금 인상도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3년 12월,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됐고, 넷플릭스는 2021년 프리미엄 요금은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17.2% 올랐다. 2023년에는 저가 요금제(베이직 월 9500원)이 폐지됐다. 
 티빙 또한 베이직 요금을 7900원에서 9500원으로, 스탠다드 1만900원에서 1만3500원, 프리미엄 1만39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김 의원은 "통신요금 중심의 소비 구조에서 디지털 소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OTT 구독료 인상으로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디지털 콘텐츠 구독료의 지속적 상승이 가계물가를 자극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가격도 가계 부담을 키우는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됐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 출고가는 2011년 갤럭시노트는 99만9000원에서 올해 출시된 갤럭시폴드7 293만4000원(1TB)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애플의 경우 2011년 아이폰 4s(64GB) 107만8000원에서 아이폰 17프로맥스(2TB) 290만원으로 역시 3배 가까이 올랐다. 
 이에 반해 통신서비스 지출은 하락세다. 가계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2012년 12만8000원에서 2025년 1분기 10만원 수준으로 약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디지털 서비스지출은 3만1000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세계 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OTT는 제외됐다”며 “국내 법과 정책이 미비한 사이 글로벌 OTT들은 이용자 포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성장보다는 수익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부터 정책까지 가계정보통신비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구독·단말요금 인상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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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제한토론 중 이춘석 법사위원장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05.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65617902eppi.jpg" data-org-width="720" dmcf-mid="XtUfCn2X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65617902epp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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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제한토론 중 이춘석 법사위원장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08.05.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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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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