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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화·인터넷 최소 31.6%가 우회 전송로 없어… 대규모 통신 장애 재발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6: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감사원, 정보통신 인프라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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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에서 KT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통신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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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 장비 이중화 미비로 벌어진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마비 사태가 18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통신망도 이원화가 불충분해 유사시 대규모 통신 장애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1월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민간 통신사의 통신 시설 가운데 일부를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하고, 통신사들에 해당 시설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우회 전송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 두도록 했다. 아현지사 화재 당시 79만명의 국민이 전화와 인터넷, 카드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회선은 말단·중계 기지국(무선 전화인 경우)과 하위 통신국사(전화국), 상위 통신국사를 거쳐 다른 회선과 연결되는 구조인데, 2018년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KT 아현지사의 통신선이 화재로 끊어지자 그 아래에 있는 회선들이 일제히 통신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중계 기지국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하고, 각각 상위 통신국사가 마비되더라도 통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른 상위 통신국사로의 우회 전송로를 확보해 두도록 했다.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822곳(98.6%)의 통신망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해 보니, 이 ’98.6% 이원화 완료’라는 실적에는 맹점이 있었다. 하위 통신국사를 거치지 않고 상위 통신국사에 직접 연결된 회선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런 회선들은 하위 통신국사를 대상으로 한 통신망 이원화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있고, 상위 통신국사가 화재·침수 등으로 마비되면 덩달아 통신이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KT 아현지사가 거느린 하위 통신국사 및 ‘분기국사’ 6곳은 2020년까지 통신망 이원화가 완료됐지만, KT 아현지사에 직접 연결된 회선이 2020년 15만8862회선에서 지난해 26만1834회선으로 10만2972회선 늘어났다. KT 아현지사에 화재가 다시 일어난다면, 과거와 달리 이원화된 통신망에 연결된 45만8705회선의 통신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26만1834회선에서는 통신 불능 사태가 재발하는 것이다.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선 회선 3727만8144회선 가운데 최소 1179만4590회선(31.6%)이 하위 통신국사를 거치지 않고 상위 통신국사에 직접 연결돼 있어, 통신망 이중화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구조하에 있었다. 이는 직접 수용한 회선이 10만회선이 넘는 상위 통신국사들을 대상으로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로 통신망 이중화에서 벗어나 있는 회선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유선 회선 중에서 상위 통신국사가 직접 수용하고 있는 회선의 비율은 SK브로드밴드가 61.6%로 가장 높았고 KT가 36.9%로 그다음이었다. LG유플러스는 3.4%였다.
 감사원은 이 회선들에 대해 “해당 (상위) 통신국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통신망이 이원화되지 않은 직접 수용 회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통신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통신망 이원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접 수용 회선 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국사 일부를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하위 통신국사에 연결된 중계 기지국 수만을 기준으로 중요 시설을 지정하다 보니, 중계 기지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말단 기지국이 많은 곳은 중요 시설로 지정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수도권 통신국사 25곳은 연결된 말단 기지국이 각각 1100개가 넘는데도 중요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통신망 이원화도 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중요 시설 지정 및 등급 분류 기준을 개선하고, 상위 통신국사가 직접 수용하는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해, 통신국사의 기능 장애 시 통신 단절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집중호우 시 통신 설비가 침수되면서 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와 강남구의 침수 위험을 분석해 보니, 시간당 100㎜ 이상의 비가 내리면 영등포구 통신 시설의 15.3%, 강남구 통신 설비의 4.7%가 침수 위험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통신 설비 안전 관리 시스템을 환경부의 도시 침수 지도와 연계해 지역별 통신 설비의 침수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통신사들에 침수 예방 조치를 시키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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