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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 '부총리 승격' 후 첫 국감…통신비·AI·R&D 집중 공방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6: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5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4이통사 추진 의지 확인...통신비 인하 제도 개선 국정자원 화재·해킹 대응 부실 질타...R&amp;D 삭감 사과 AI 안전·노벨상 도전 등 강조...과기부 역할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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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혁채 1차관, 류제명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61540585twvy.jpg" data-org-width="1200" dmcf-mid="GmAddzYc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61540585twv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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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혁채 1차관, 류제명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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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급으로 승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전방위 질타를 받았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4이동통신사 도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대응, AI(인공지능) 안전 대책, R&amp;D(연구개발) 예산 삭감, 노벨과학상 도전 전략까지 과기정통부의 책임과 역할이 집중 거론됐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평균 통신비가 5만6000원,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대 이상으로 10년 전보다 20% 인상됐다"며 "LTE(4G) 기반의 5G NSA(비단독모드)를 쓰면서도 이처럼 비싼 건 통신 3사의 카르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라쿠텐의 3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와 비교해 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주파수를 일률 배정하기보다 역량 있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역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존 3사만으로는 요금 인하가 어렵다면 제4이통사 도입으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복구 현황 등 핵심 자료가 부실하다"고 비판했고,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 소관 시스템 29개 중 현재 10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부처별 차이가 있어 10월 말까지 백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AI 안전 대책 요구도 이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몇 분 만에 음성·영상을 조작할 수 있다. 방치하면 AI가 '디지털 괴벨스'가 된다"고 경고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배 부총리 보고 장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공개하며 "특검 논란까지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부총리급 승격 후 AI실과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안전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AI 산업 진흥도 물거품"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지난해 과학기술 R&amp;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서는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특히 청년·신진 연구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법제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삭감 경위와 관련해선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10조원에 맞추라 지시했고 이후 추가 예산 편성도 그가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과기정통부는 'R&amp;D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종합감사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노벨과학상 부재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R&amp;D 예산은 세계 5위, GDP(국내총생산) 대비 2위인데도 노벨상 수상이 없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배 부총리는 "일본을 부러워하기보다 대한민국에 맞는 접근을 찾아야 한다"며 "기초과학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AI 혁신을 결합해 노벨상에 도전할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 집행 논란도 제기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이끈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플랫폼' 과제를 언급하며 "본인 회사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부당 집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과제는 2023년 예산 삭감 국면에도 증액돼 'R&amp;D 카르텔' 논란을 낳았다. 배 부총리는 "성과가 없는데 포장했거나 연구비를 잘못 쓴 경우 환수 조치를 하고 필요 시 사법 처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T의 보안 사고와 서버 무단 폐기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고, 백업 로그가 있음에도 9월18일까지 보고하지 않았다"며 "허위 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달 2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보안 매체 프랙은 북한 해커그룹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정부기관 자료를 해킹했다고 전했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도 해킹 정황을 통보했으나 KT는 초기엔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KT는 8월에 문제 서버 8대를 순차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의혹을 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한국이 AI G3(3강)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GPU(그래픽처리장치) 공급자가 아니라 민간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조력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PU 확보 '숫자 경쟁'에 매몰될 게 아니라 민간 자생력 강화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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