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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경훈 부총리 "日 부러워할 때 아냐…노벨과학상 도전 체계 잡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5: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tEYcxpX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e6d3de093c1a8d0546ccc059897d59f5ec458de17559f8778b5ed0b8b6cb9a" dmcf-pid="UTFDGkMU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2024년 R&amp;D 예산 삭감 경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54649662xjbc.jpg" data-org-width="1200" dmcf-mid="0iiUQ0Sg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54649662xj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2024년 R&amp;D 예산 삭감 경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d8515e061d115e054db64c0d8d74844499f5d989b53acd5114d388112e54e5" dmcf-pid="uy3wHERuZo"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초과학에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와 AI(인공지능)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노벨과학상에 도전할 수 있는 체계를 잡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8d785f739749e7ca13dc2ed0db799ef17d1542c6645d6cb5b20fb77daca05b2" dmcf-pid="7W0rXDe7GL"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밝혔다.</p>
          <p contents-hash="eddcb16a326ee2c1e1425bd88b43fe100130d7a6cfc824b605e689ac989c4a8b" dmcf-pid="zYpmZwdz5n" dmcf-ptype="general">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발표된 노벨의과학상(노벨생리의학상·노벨물리학상·노벨화학상) 수상 결과를 들며 "우리는 너무 자포자기해서 노벨과학상을 하나도 받지 못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완전히 불모지가 돼 꿈도 못 꾸는 나라가 됐다"고 질타했다. </p>
          <p contents-hash="4e0864afbbdbdc2c9591a10f451716940813f1ced6acf5938803105f0f1f8b32" dmcf-pid="qGUs5rJqGi"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우리나라 R&amp;D(연구·개발) 예산이 전 세계 5위 수준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2위인데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배출한 국가가 41개 넘는 동안 우리는 끼지 못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76fb702b630611b3fcc51265c1024b72c65825f268d46e422fe78a0516694a6" dmcf-pid="BHuO1miBGJ" dmcf-ptype="general">이에 배 부총리는 "지금 일본의 노벨과학상 수상을 마냥 부러워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접근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db81aa187e190b4a1ef7112f1671255e69bec8bf1808a86be40c53ea79d362a" dmcf-pid="bX7ItsnbHd"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우리가 그동안 기초과학에 제대로, 지속적으로 투자했는지 그 투자 규모와 기간을 봐야 한다"며 "(노벨상 시즌인) 10월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제대로 투자하고 AI 혁신 등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집중 고민해 안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bbc50f4e7efea0e8d3790fe129783da9d770029d215c622cba6dba4ef079175" dmcf-pid="KZzCFOLK1e" dmcf-ptype="general">아울러 배 부총리는 목표 연구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29a21b79382bc44d2b15fa09fc06ea9eac2a05f138577becc2cb4c967dea342" dmcf-pid="95qh3Io95R" dmcf-ptype="general">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를 들어 "연구 목적이 아닌 법률 자문에 비용을 쓰거나 김 교수가 대표이사인 회사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부당 사용 내역이 있다"고 했다. 해당 과제는 비대면 정신건강 진단 플랫폼을 구축하고 VR(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 R&amp;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다른 예산이 일괄 감축되던 중 증액된 사실이 드러나 'R&amp;D 카르텔' 의혹에 휩싸였다. </p>
          <p contents-hash="c5ca2102bc37b701706d3f87904738cb2a60adf3fd0dbcecf16d2feb846eec1c" dmcf-pid="2GfYqykPGM"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연구개발 자체가 개념적, 실증적으로 비전문적이고 임상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는 주의, 경고 수준인 '미흡' 평가를 내렸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적 예산을 남용한 것에 대해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7651d0385065d58f14ca82bc9a0f99ecebc278e93e9b7f14b67e22ccf7c7060" dmcf-pid="VH4GBWEQtx"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연구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이나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포장한 부분에 대해 연구비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후속 조치를 엄중히 진행하고 추가로 대응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0887f6a6d9d315cb9902e0f6514564efe23f08d998d5bc3a3210496ab3b4788" dmcf-pid="fX8HbYDx1Q"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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