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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부총리 승격' 과기부 첫 국감… "'디지털 안전' 컨트롤타워 맞나"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5: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br>국정자원 후속 대책·AI 안전 및 신뢰성 등 '디지털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br>尹 정부 R&amp;D 예산 삭감 진상조사 '가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mn9HrR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2f5a0dd30e9feb0daeb12cc95d9259bae9b90316738b620742b8216e6a3670" dmcf-pid="XCsL2Xme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휘 국민의 힘 의원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I 제작 녹취록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51848282ijal.jpg" data-org-width="1200" dmcf-mid="99mRzTc6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51848282ij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휘 국민의 힘 의원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I 제작 녹취록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3201960380db5bf19ee30d557cdb7c59c510c97e89e36b4f31260e619cd085" dmcf-pid="ZhOoVZsd1B" dmcf-ptype="general"><br>부총리급 조직 승격 후 첫 국정감사장에 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딥페이크 기술 오남용 등 국민의 '디지털 안전'에 대한 힐책이 쏟아졌다. </p>
          <p contents-hash="91548b37564e1348c9bc85cbda32e9d906be296eda7cf5b5824ad0c65a65a9eb" dmcf-pid="5U3SNfFO5q" dmcf-ptype="general">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야당 측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e3c9b0745c748102636c692985aac4ccde9e05125d1a8be3a6b30cd261f2e06c" dmcf-pid="1u0vj43IGz"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전후 과기부총리의 시간대별 활동 내역과 대통령실과의 공문 교환 내역, 국가전산망 화재 피해의 복구 현황 및 복구 불가능한 자료 목록을 제출해달라 요구했는데 핵심 내용 없이 부실한 자료만 있다"며 "정상 작동하지 않은 29개 시스템의 복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p>
          <p contents-hash="1526b9465d54da6233c6d43fcfe8f55c00c297f37ad5935b67a265c8dd17de2e" dmcf-pid="t7pTA80CX7" dmcf-ptype="general">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전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과기정통부 소관 정보시스템 29개 중 10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또 백업(이중화) 시스템 구축 시점에 대해서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부처별로 백업 시스템의 용량과 서비스 규모가 달라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 중이다. 10월 말까지 백업에 소요되는 기간, 예산 등을 산출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p>
          <div contents-hash="d184fedc5dbf009ebb9aed42db635a24e8a3f0c91ead21d934c9bde2d9cbfeee" dmcf-pid="FzUyc6phY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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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딥페이크·가짜 뉴스 방지할 AI 안전 대책도 요구</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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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과기정통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이끌 주무 부처임에도 AI 안전·신뢰성과 관련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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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c4ecf343ec50fc460a53e0fee00d94efc4aafdcdb4c902d6c8dbf63dd30bd7c" dmcf-pid="3quWkPUlYU" dmcf-ptype="general">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을 모델로 만든 가짜뉴스 영상을 틀며 "음성파일, 동영상, 사진만 있으면 몇 분 안에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며 "(가짜뉴스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AI가 '디지털 괴벨스'가 된다"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허위 내용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AI 관련 주식 거래를 앞두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변조 음성이 실렸다. 김 의원은 "단 몇 초 만에 아주 쉽게 만든 영상인데 이런 영상이 퍼지면 특검 얘기도 나올 수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에는 (AI 기술 오남용을 관장할) 제대로 된 부처조차 하나 없고 부처 간 협업도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3730776c65181a5950c11eab364b2f2a1762f376528b30c6ae266f1019a1f51" dmcf-pid="0B7YEQuS5p"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하며 AI실이 생겼고 AI실 산하에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등 2개 과가 신설됐다"며 "과기정통부가 AI의 산업 진흥만큼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기술 오남용처럼) 신뢰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AI 산업 진흥도 물거품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p>
          <div contents-hash="7ebf27a6a3d7c1594d621f08c8f619dafc06be5c8267bd4987a478e8e172ba4c" dmcf-pid="pbzGDx7vX0"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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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배 부총리 "R&amp;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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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d33987f681e4074c427a3a02575862e413c36a8d47049a4bd03f306a3a1a65" dmcf-pid="UKqHwMzTH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51849869vymr.jpg" data-org-width="1200" dmcf-mid="GmWDRuyj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51849869vy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193964e05c2185dc7dbd204c8d6a540b1e08b2636db7b5f68289877256a1b5b" dmcf-pid="u9BXrRqyHF" dmcf-ptype="general">
           <br>배 부총리는 2023년 당시 발생한 과학기술 R&amp;D(연구·개발)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a34f7ed7ab45ffd01650eabdab263c1c320eeb83a4d1ac530408867b6a5c3be4" dmcf-pid="72bZmeBWGt"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R&amp;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특히 청년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R&amp;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R&amp;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16a9412eb326bf1517d551430129108b7cb291fb6052a96290885a933cc9081" dmcf-pid="zVK5sdbYZ1" dmcf-ptype="general">R&amp;D 예산 일괄 삭감 경위와 관련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R&amp;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고 지시한 게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되는데 대통령실이 (R&amp;D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맞다"고 했다. 삭감된 예산에서 필요한 예산만 '벽돌쌓기' 식으로 추가하는 과정도 "(전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R&amp;D 예산 삭감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과기정통부 'R&amp;D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는 이번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c602b9eafa90a4e2e810bb2b52b7ea4650f506939de883884838614aaf58c73d" dmcf-pid="qf91OJKG55"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전 중 한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딥페이크 영상을 틀던 중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와 여야 간 고성 다툼으로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4d1aa4f76a4032bf6205b53bdbc969e04942e3b23db75c9b9a043f9171f6749a" dmcf-pid="BB7YEQuStZ"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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