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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윤 정부 'R&D 카르텔' 한양대 디지털 심리치료 연구 평가 보니… "임상 실패, 결과물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2: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산 삭감 기조 속 되레 증액됐던<br>364억 짜리 과제 최종 평가서엔<br>"임상 실패, 결과물 없다" 혹평<br>"미흡 아닌 불량으로 등급 조정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zkTFLVZn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45bd13a530eeb68c1bb46c9f75f9caadb5d8439a0953fc3675f20034734c4e" dmcf-pid="0qEy3of5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hankooki/20251013121515239fmgs.jpg" data-org-width="640" dmcf-mid="FTv02miB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hankooki/20251013121515239fmg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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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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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ce9abe41930263757c7a5e4ed50e1b7c9d15ca64a2e36166687b5f467fa0e0" dmcf-pid="pBDW0g41Ly"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적극 홍보해온 한양대의 디지털 심리치료제 연구개발(R&amp;D) 사업이 정부의 최종 성과평가에서 혹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윤 정부 시절 R&amp;D 예산삭감 조치에도 되레 예산이 대폭 늘어 ‘카르텔 논란’이 제기돼왔다.</p>
          <p contents-hash="68d09958ae69b0a7a6ecc3f2a6b13668e40fc7f8072e50b1243cd577c02bb374" dmcf-pid="U9mHujP3RT"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퉁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 최종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위원들은 해당 R&amp;D 과제가 당초 목표한 디지털 심리치료제의 임상유효성 검증 등에 실패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trong>‘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확증 임상이 결국 실패했고, 디지털 치료제의 결과물은 없었다’</strong>는 게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5310d3d7913f99d9ce67afdc9b1e89cee61869df9f19deb75a8913347e49e7ea" dmcf-pid="u2sX7AQ0Jv" dmcf-ptype="general">해당 연구는 비대면 정신건강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한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제였다.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인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가 연구 책임자다.</p>
          <p contents-hash="479914f401bbdd7133bf5703e6f9a96626fe28e6bcf1ee573e07ed5ce767730c" dmcf-pid="7VOZzcxpLS" dmcf-ptype="general">과제에는 2021년부터 4년간 약 364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75억 원은 R&amp;D 예산 삭감이 본격화하던 2023년 이후 증액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체육교육학을 전공한 김 교수가 전공 연관이 낮은 초대형 국가 과제를 맡은 배경을 두고 ‘R&amp;D 카르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이 연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6차례나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p>
          <div contents-hash="081ec499ad80f5654b9cd16f596d09bfc35582e2487ea94d4d137ca420441927" dmcf-pid="zfI5qkMUL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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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홍보하던 350억짜리 디지털 심리치료제 R&amp;D, 성과는 '글쎄'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3152700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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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10e8b93679818276b4459abcf0effe768f97ca344bccda4898f3b19411a2ff" dmcf-pid="q4C1BERuJh" dmcf-ptype="general">그러나 뇌과학·컴퓨터과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최종 평가결과를 보면, 해당 과제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내지 못했다. 평가위원들은 △디지털 치료제 확증 임상 결과 임상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에 실패했고 △확증임상이나 식약처 인허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기술이전을 했다는 연구단의 성과 보고에 대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22372af60f713cac0e1aea8d298a583fd3e568ef8103ed239fa562be678905b9" dmcf-pid="B8htbDe7iC" dmcf-ptype="general">또 해당 연구팀은 ‘약 80만건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평가위원들은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합된 데이터량은 200건 미만이며 데이터의 품질도 낮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13b818f1fd39d5e47b5e6f05ccf84fde38da9a2a35ef5ee0247412bcec18524" dmcf-pid="b6lFKwdzMI" dmcf-ptype="general">결국 평가위원들은 해당 과제에 대해<strong> ‘연구결과물의 완성도, 효용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은 투입한 예산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strong>, ‘과제 수행 기간 및 예산 대비 결과물이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a203a3f94b7f8df0a8071b0cd2f81589742c8a7b99a3fb009b9a5f8ac7e8cdb5" dmcf-pid="KPS39rJqdO" dmcf-ptype="general">해당 과제는 최종 평가에서 66.78점으로 ‘미흡(C)’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연구비 환수까지 가능한 '불량(D)'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최종평가서를 통해 연구진이 과제가 요구한 임상 유효성 검증에 실패했고, 성과 귀속 및 기술이전 적정성도 결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본 과제의 최종등급은 C가 아니라 D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이 과제의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서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외부 지적이 많고 3차 연도에 예산이 증액된 점을 고려해 별도 현장점검도 진행중이다.</p>
          <p contents-hash="26b46b31643e482893d4fb5845900513cb09345c48d23e2cd2b2a66ebde30b93" dmcf-pid="9Qv02miBMs" dmcf-ptype="general">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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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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