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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이 공짜로 이용한 망사용료, 2024년에만 최대 3479억"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0: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수진 "구글 망 무임승차는 시장 실패⋯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t1nGwMv8">
          <p contents-hash="69f416c9cb4c11fcff18074da2472e8be8a119511eace53efb73f8b62ace0c09" dmcf-pid="qAFtLHrRy4"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이 공짜로 이용한 국내 인터넷망 이용대가가 지난해에만 최소 2147억원,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ef1da009d18bd8d908d15c0350de63417757628500c0512be0e7990f9e293d" dmcf-pid="Bc3FoXme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코리아 매출 대비 망 이용대가 추정액. [사진=최수진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inews24/20251013103715727avhe.jpg" data-org-width="580" dmcf-mid="7hlhfmiBW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inews24/20251013103715727av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코리아 매출 대비 망 이용대가 추정액. [사진=최수진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dd17e188962575a52a0e20d1fa3f65861f698a4959fdd45dcf16d0fa13fc46" dmcf-pid="bk03gZsdyV"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원을 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6262586d7cda8a994fdbf42d198d2c4d968430e09ccf1a9868688cc99581cbb0" dmcf-pid="KwuUjtCnT2" dmcf-ptype="general">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2024년 말 기준 31.2%다. 전체 인터넷망의 3분의 1을 점유했다. 연간 11조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f51439b94b8e78c63d82a8945c6be39d5d5344e32dc4dfe71b4f3c9e9ff4dfd" dmcf-pid="9r7uAFhLy9"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구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네이버·카카오 망 이용대가 관련 보도 등을 토대로 구글의 연간 망 이용대가 추정액을 자체 분석했다.</p>
          <p contents-hash="c0991c3ad332943b2c7cb5e77cd9b100c2c176654623a8f6b8124b47ca39f1dc" dmcf-pid="2mz7c3loCK" dmcf-ptype="general">네이버가 2017년 언론을 통해 밝힌 2016년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원이다. 이는 2016년 네이버 매출액 4조226억원의 1.8% 수준이다. 카카오 역시 2016년 망 이용대가로 약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도 카카오 매출액 1조4642억원의 2.0% 수준이다.</p>
          <p contents-hash="4d06d4aa9c12db03581ceec5b80019d42a90394b5c4aafdb78e41ff341b3f9cd" dmcf-pid="Vsqzk0SgWb"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 평균값인 1.9%를 구글코리아 2024년 매출액 11조3020억원에 대입할 경우, 구글의 망 이용대가는 2147억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d71e1619682674c95770e275c3606b0714dc4a753657f4c2b2fa90e6ac50fb6" dmcf-pid="fOBqEpvaTB" dmcf-ptype="general">KISDI에서 2024년 말 발행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은 7558억원이다.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을 제외(69.4%)한 매출액이다. 2023년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했던 적정 망 이용대가는 약 3332억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6b060539648bc9995400e148e8b2c4519c2f4cd9f6cc32dafddab573ed6c6bff" dmcf-pid="4IbBDUTNCq"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2024년 말 기준으로도 역산했다. 이 기간 전체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이다. 2024년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3479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c3b2bce7b2c93c1685b9fe72ce18bb921e5f3903c99cba9d8c338ff22547493" dmcf-pid="8CKbwuyjCz"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3000 억원 이상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f4a1bfffb1eb6af8086db1189c20035ae5e3c649f122d6d264e0bc54a097dff" dmcf-pid="6h9Kr7WAh7" dmcf-ptype="general">이어 "글로벌 CP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2d7a728d1ab581b825d580634d077757977133817b1e9911d0d85e2bdca3ec11" dmcf-pid="Pl29mzYclu"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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