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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안 내고 버티는 망 이용대가…연간 2000~3000억 수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08: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수진 의원, 구글 망 이용 대가 규모 추산<br>네카오는 연간 매출액 약 1.9% 지불해와 <br>"법 개정·기업 계약 협상에 정부 중재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dsYPUlcD">
          <div contents-hash="5619f508a5b1c749a4723756b7363d6b681e6acc33a474d9b8b4a8da90393eae" dmcf-pid="pWJOGQuSgE" dmcf-ptype="general">
           <p>구글이 한국에서 '무임승차' 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가 연간 2000~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e40c742d2af316a692f81066d3eba549c37f5ff53609ed037c579e0e62bcad" dmcf-pid="UYiIHx7v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akn/20251013081014059twvr.jpg" data-org-width="745" dmcf-mid="3gRry80C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akn/20251013081014059twvr.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3c604dfddfc9bc663cc0d153e565d2b5d518b27a868abcf0c0cf6fa2dc20016" dmcf-pid="uGnCXMzTNc" dmcf-ptype="general">
           <p>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망 이용대가 규모를 추산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는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원 수준이라고 13일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916c9c2a71a7d8b1872fee822c0c1a9eadc70b7fc4ac7f850d21d46b0e76d389" dmcf-pid="7HLhZRqyjA" dmcf-ptype="general">구글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지난해 말 기준)로 연간 1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수년째 논란과 분쟁이 지속돼왔다.</p>
          <p contents-hash="0dd993684ef7e85256b0dba1b45d8f922662ada4cc3c02d10b10c1f80884be9e" dmcf-pid="zXol5eBWjj"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네이버·카카오의 망 이용대가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해 구글의 망 이용대가 규모를 추산했다.</p>
          <p contents-hash="eab3ac9a8ea4c6d3f590ba9a443e1b00de406cb095226398ebc2829e89389250" dmcf-pid="qZgS1dbYkN" dmcf-ptype="general">네이버가 2017년 언론을 통해 밝힌 2016년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원이며, 이는 2016년도 네이버 매출액 4조226 억원의 1.8% 수준이었다.</p>
          <p contents-hash="c6c703389fbdd3ce15cc88c1ff2767fb220f1e26da923e90285e09bf3354896a" dmcf-pid="B5avtJKGka" dmcf-ptype="general">카카오 역시 2016년에 망 이용대가로 약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2016년도 카카오 매출액 1조 4642억원의 2.0% 수준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e8c4824c4d29cfc45cb3a4acc65b08b9b0f7b9d56c6e2da8c9fa7d78aa8ef0d3" dmcf-pid="b1NTFi9Hcg" dmcf-ptype="general">네이버, 카카오의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의 평균값인 1.9%를 구글코리아의 2024년 매출액 11조3020억원에 대입하면 구글의 망 이용대가는 2147억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p>
          <p contents-hash="c2189e43b8f9a1aa3aec1f2bf8b6f5ed9df4960a9437d54ce6e290e4e1763fe9" dmcf-pid="Ktjy3n2Xao" dmcf-ptype="general">KISDI에서 지난해 말에 발행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의 매출액은 7558억원이다.</p>
          <p contents-hash="f491e6776c830d4a28d5392ef6ae183a07a9e4bae52ab215501ee4ec056b361a" dmcf-pid="9Jt8nGwMoL" dmcf-ptype="general">이는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0.6%(2023년 말 기준)를 제외한 69.4%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를 역산해보면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890억원인 셈이다. 따라서 2023년 트래픽 점유율을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했던 적정 망 이용대가는 약 3332억원이다.</p>
          <p contents-hash="80a5e87089826169967b14dcbfc11ece5b86cdbe922cd02bd4b6c0b4ed0ee826" dmcf-pid="2iF6LHrRgn" dmcf-ptype="general">지난해 구글을 제외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은 약 7671억원으로 추산되고,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3479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95f7eae98747b64355c58888b4457cdf467f6b625646654543ccff810259a94" dmcf-pid="Vn3PoXmeai"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897bf35651bf5f03dd85eae84fa330eec04c78c410bea32442a9e29b83f87dc" dmcf-pid="fL0QgZsdcJ" dmcf-ptype="general">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6763e649e913b9c3adcb79c6e4be65ef1c354240b523ed1c668d5277ec51b88" dmcf-pid="4opxa5OJAd"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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